'K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 이후 주춤했다가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와 대담 예고하고
앞서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남도 예정
정책브랜드 '기본사회' 맞물리는 점도 주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인공지능) 광폭행보를 재개하며 수권능력 과시에 다시금 나선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겠단 신변위협 제보가 있던 이후 외부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이날 광주를 방문하면서 공개일정을 재개했다. 이와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AI를 통한 성장담론을 띄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AI 관련 혹은 친기업 행보를 보일 때마다 여권에서 '우클릭으로 포장한 사회주의'란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이 같은 논란이 향후 가중될지 혹은 불식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직전인 지난 7일 오전까지도 이른바 'K 엔비디아 지분 30% 국민공유론' 등을 제시하며 정치권에 AI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기대선 성사 분위기가 주춤하면서 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등 대정부 공세 쪽에 당력을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암살 위협에 운신 폭까지 좁히면서 AI 담론은 오간데 없이 실종된 모습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번 주말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AI를 주제로 한 대담을 예고했다.
오는 22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대담에서는 AI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국가 대응 등을 둘러싼 논의가 오갈 예정이며, 대담을 조율한 당 국제위원장 강선우 의원이 진행을 맡는다. 이 대표는 2021년에도 하라리 교수와 기본소득에 관한 대담을 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대담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미래성장의 담론을 주도하며 준비된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보다 앞선 20일에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싸피(SSAFY·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찾는다. 이곳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싸피 방문은 야권 유력 주자와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총수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자리인 점 외에도, 이 대표가 여기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당내 세미나에서는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는 성장 전략이 제시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고, 국민의힘도 반도체특별법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며 "삼성도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동안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정부가 노동부 고시를 완화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고, 더 이상 반도체법 근로시간 예외 문제가 쟁점이 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차원에선 최근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의 명문화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카드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4일부터 반도체 업계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해졌는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미래담론과 관련해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도 여러 논쟁들을 촉발해왔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 대표는 AI와 연계한 '기본사회'란 화두까지 던졌다.
이른바 'K 엔디비아'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국민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질문Q' 대담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국내에) 하나가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몫, 지분이 30%다. 그래서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고, 이에 이 대표의 기업관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당에서는 '국민펀드 조성' 등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으며 이 대표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단 것이다. 정책위는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 제공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제공한 것처럼 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 차원의 소버린(주권) AI 체계 구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의 경우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AI 교육 관련 이 대표의 언급도 이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는 "AI 지배적 기술이 되는 어느 시점인가는 기본적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AI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적고, 이어 AI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는 자료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AI 성능도 개선될 것이고, 의존도는 더 올라갈 것"이라며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연구·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도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교과서를 무상제공한 것처럼 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