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현장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를 둘러싼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맞춰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부총리의 답변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는 “21일부터 APEC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며 “협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걸 전혀 신경 쓸 형편이 못 돼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는 말로 답변을 마쳤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스러웠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어야 할 인물이다.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답변은 예상 밖일 수밖에 없었다.
앞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 부총리는 이달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로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단순한 예시를 든 것이며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부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은 부총리의 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직위의 무게감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자의 발언과 해명이 반복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