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에 공공기관 통폐합TF만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대통령실에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직접 김 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 공기업 형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이 시작된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TF도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LH 개혁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금융 공기업도 많다는 점을 거론한 뒤 “크게 그룹을 지어 공기업 기능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의 목적 자체가 달라진 시대 변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평가 체계를 바꾸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체계 역시 바꿔야 하는 개혁 과제”라고 했다. 특히 발전 공기업에 대해 “화석·수력·원자력 등 몇 십 개 발전원으로 대량의 전기를 발전하고 송배전하던 방식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십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 체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전력과 자회사로 운영되던 방식이 아닌 중소 태양광발전원을 엮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역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력과 같은 체계는 플레이어와 심판이 동시에 일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전력망 계통을 연결하는 고도의 정교한 업무와 그 역할에 대해 여러 나라의 (기관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발전 공기업의 역할 정리에 대해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연계돼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등의 논의 수준을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구성되는 공공기관 TF에는 강 비서실장과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갈등 해소와 정부 및 국회 소통을 위해 우상호 정무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김 실장은 정책실 정책 목표와 관련해 “상법과 노조법·중대산업재해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방 우대 정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소득이 소비로, 다시 소비가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경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