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8455239733_b6c695.jpg" /></figure>[FETV=권지현 기자] NH농협은행에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NH농협은행은 25일 오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div>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등기상 깔끔한 상태의 담보물에 전월세대출을 내어주거나 기존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어주는데, 이들 은행들이 이마저도 거부해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273_1729738640_m.jpg" />특히 비대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전세권 말소 조건의 대출을 내어주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카뱅 측은 "타행도 비대면에서는 전세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 800건으로 조사됐다. 공급액만 약 228조 108억원에 육박한다.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41조 1032억원(32만 1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0조 9978억원(27만 3000건), 우리은행 40조 1292억원(29만 5600건), NH농협은행 30조 168억원(18만 9000건), 하나은행 28조 7746억원(18만 3600건) 등의 순이었다.은행에 전월세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보증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6조 5284억원(91만 5700건)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HUG가 72조 8265억원(44만 6400건), SGI 68조 6560억원(29만 8700건) 순이다.은행들은 전세대출 담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대출자가 전세권 말소를 증명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의 조사 결과, 광주·JB전북·카카오뱅크 등 3사는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대출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JB금융그룹의 은행부문인 JB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의 물건에 대해서도 전월세대출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 양행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 상품 취급을 제한 중이다.인터넷은행 카뱅도 지난해 7월 SGI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카뱅은 '인터넷은행의 업무 특성(비대면)에 따라 미취급한다'는 논리로 전세권 설정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실은 카뱅의 이 같은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동종업계 경쟁자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도, 말소 조건부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카뱅도 주금공의 전월세대출을 판매할 때에는 말소 조건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카뱅은 지난 2018년 1월 최초 취급 이후 올해 9월까지 18조 372억원(20만 1900건)의 주금공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을 취급했다. 강 의원은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입자들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보증기관별 상품구조를 비롯 오프라인·온라인 영업점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통상 전월세대출을 내어주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 당시 등기 상 질권이 잡혀 있지 않거나, 전세권 등 채무관계를 말소해야 한다. 특히 전세권 말소 조건의 전월세대출은 오프라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만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권 말소를 조건으로 전월세대출을 내어주려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행원들이 책임 하에 재량적으로 채무자와 담보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더욱이 보증기관인 SGI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달리 대출처리과정이 까다로워 비대면으로 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후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SGI와 주금공 모두 보증서 기반 전세대출상품이지만 상품구조에 차이가 있다"며 "SGI의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은 확인 과정 탓에 애초에 비대면 취급이 안 된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카뱅은 인터넷은행 중 홀로 SGI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을 취급 중인데, 비대면 기반으로 움직이는 탓에 전세권 설정 말소를 확인할 인력이 없다.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JB전북은행도 SGI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은 협약서상 전세권을 말소 조건부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상품으로 출시한 탓에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취급을 제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뱅 관계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며 "현재 이 상품은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취급하는 주요 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 전세대출' 선도자?…취급 거부논란 휩싸인 카뱅 왜

<div><figure><img src="https://betanews.net/imagedb/thumb/2024/1024/401a6c16.jpg" /></figure>[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등 각종 물의를 빚었던 우리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이 나왔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구달서구갑)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제 식구 챙기기'에 대해 질타했다.유 의원은 "시중은행이 서민의 고통은 도외시한 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리고 있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깔려있다"고 말했다.이어 "독과점 시장에서 사실상 이자수익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자회사 퇴직임원들에게 퇴직 후에도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유영하 의원은 우리은행 및 지주의 '경영자문위원회'와 관련해 "퇴직한 임원으로부터 경영상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경영방침을 확립하는것은 좋은 취지이나, 이 경영자문위원회에 부당대출 등 비위를 저지른 손태승 전 회장이 퇴직 후 합류해 총 1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언론 지적 후 물러났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이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국민 기대치에 맞춰 상생의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한 제 식구에게는 1억 5000만원, 사회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하더도 과연 옳은 일이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div>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등 각종 물의를 빚었던 우리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이 나왔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퇴직 손태승엔 1억5000만원, 청년 서포터즈엔 월 20만원...최저임금도 안 줬다”

<div>ETF LP 담당 임원 2명 보직 해임...내부 감사 후 최종 징계내부통제 시스템 미작동 원인 분석...묵인·은폐도 조사할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송기욱 기자 =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실무 직원 1명의 일탈이 아닌 회사 조직차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과 대표 등 임원 두 명을 보직 해임했다. 회사는 최종 징계 수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선은 담당 임원들의 사고 인지 시점,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작동 원인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담당 임원들은 관리 소홀, 묵인, 또는 은폐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0/2407101045045580.jpg" /></figure>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유성열 홀세일그룹 대표와 임태훈 국제영업본부 본부장의 보직 해임을 발표했다. 홀세일그룹 내에는 법인영업본부와 국제영업본부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부서는 국제영업본부 산하 법인선물옵션부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올해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ETF LP 자금 운용 과정에서 본래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약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후 허위로 스왑거래를 작성해 손실을 은폐했다. 회사 측은 ETF LP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의 일탈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내부 통제를 통해 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결국 담당 임원이었던 유성열 대표와 임태훈 본부장의 보직 해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임 본부장은 과거 신한투자증권의 '연봉킹'으로 꼽혔던 인물이기도 하다. 2021년 회사 최고 보수인 19억170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억4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네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이를 감당하려다 감당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보고하게 된다"며 "ETF LP 담당 과장의 개인 일탈로 시작되었다 해도 두 달 동안 해당 부서 임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임원들의 묵인이나 조직적 은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한투자증권은 국제영업본부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련 임원들을 보직 해임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임원 보직 해임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1300억원이라는 거액을 직원 혼자서 관리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이번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손실 발생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과의 스왑 거래를 허위로 작성해 손실을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아하다는 지적이다.자본시장법 28조 2항에서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이때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상근 임원 중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과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가 자본법을 어겼거나 함께 은폐했거나 둘중 하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1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직원 혼자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회사 차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 파생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윗선까지 결재가 이뤄지게 되어 있다. 사고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소홀이나 묵인은 명백한 관리감독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의 금융사고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도 전수조사한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의 ETF LP 업무 내부통제 점검,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내부통제 등을 들여다 본다. 구체적으로 각 업무 과정에서 LP 목적 외 거래를 하는 행위와 손실 은폐를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LP부서의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div>

ETF LP 담당 임원 2명 보직 해임...내부 감사 후 최종 징계. 내부통제 시스템 미작동 원인 분석...묵인·은폐도 조사할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송기욱 기자 =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실무 직원 1명의 일탈이 아닌 회사 조직차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과 대표 등 임원 두 명을 보직 해임했다. 회사는 최종 징계 수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임원 2명 보직 해임...1300억 사고 '조직 관리 부실' 문제로 귀결중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492_55134_27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 이자 개념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법 시행) 당일에 '이자 경쟁'이 붙어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가 연 1.3%를 공지하고, 빗썸이 이어서 2%를 발표하니까 업비트가 곧장 2.1%로 상향하고 빗썸이 2.2%로 올려잡았다. 그랬더니 또 코빗이 2.5%로 올렸다"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은 "7월 23일에는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했다. 그러니까 금감원도 '안되겠다' 싶어 6시간 만에 제동을 걸어서 빗썸이 6시간 만에 (연 4% 계획을)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용료율 유치 경쟁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이용료율 산정 기준, 지급 주기 등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업계 자율에만 맡기면 계속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용료율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저희도 업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가 현재 검사 진행 중인 빗썸과도 (이용료율이)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또한 "가격 관련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 이자 개념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경쟁 과도" 지적에… 금감원장 "논의 중"

<div>이헌승 의원 "지난 7년간 517개 사라져""'빗썸 상장' 센트 대표적... 가격 급등락""'상장심사' 부실... 거래 안정성 확보 要"<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082_122450_4626.jpg" /></figure>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난 7년간 상장된 가상자산 중 35%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은 시장에서 채 2년도 버티지 못했는 데, 거래소의 부실한 상장 심사가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거래소 5곳에 상장한 가상자산은 1482개로 이중 34.9%에 달하는 517개가 상장폐지됐다.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18일)로, 이중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도 버티지 못한 채 사라졌다. 이헌승 의원은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데, 이때 손실을 투자자가 떠안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으로 빗썸에서 상장된 센트(엔터버튼) 코인을 일례로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코인은 상장 당시 유명인들이 관여하면서 '연예인 코인'으로 불렸다. 그러나 센트는 작년 7월 상장 후 같은해 11월까지 가격이 약 90% 급락했다. 또 올 4월 빗썸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추가로 82% 떨어졌다. 더욱이 6월 빗썸이 해당 코인의 상장폐지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가격이 53% 하락했다. 그런데 센트 프로젝트 운영사(에스디케이비)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가 법원에서 인용된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1400% 폭등했다.법정 다툼 끝에 센트는 다음달 25일 상폐될 예정인데, 이달 중에만 또 다시 40% 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빗썸이 센트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약 46억원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는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 심사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상장 절차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iv>

이헌승 의원 "지난 7년간 517개 사라져" "'빗썸 상장' 센트 대표적... 가격 급등락" "'상장심사' 부실... 거래 안정성 확보 要"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난 7년간 상장된 가상자산 중 35%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은 시장에서 채 2년도 버티지 못했는 데, 거래소의 부실한 상장 심사가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 국감] 국내 가상자산 35% 상폐... "투자자만 손실"

<div>부실 저축은행 3~4곳 대상 시정조치 예정방만 경영 문제도... 대주주가 의원실 찾아이복현 "시장 혼란 없도록 원칙대로 하겠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180_122520_2910.pn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한 해 동안 2배 넘게 급증해 11조원을 돌파했다”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2%, 연체율은 8.36%에 육박한다”고 했다.이어 “부실 저축은행 3~4곳에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며 “언제쯤 발표가 이뤄질 것 같은가”라고 이 원장에 물었다.이 원장은 “시정조치와 관련된 것들은 금융위원회 전체를 거쳐야 하는 일이라 금융감독원에선 경영실태평가 등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며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원칙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 수준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까지 근접해 있는 것 같다”며 “무더기 도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부실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저축은행의 부당대출 사건 등 업계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방만 경영 문제도 언급됐다.이 의원은 “최근 의원실로 들어온 한 제보가 있다”며 “지방의 한 저축은행에서 2021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 횡령, 배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적발돼 대표에 직무 정지까지 조치가 이뤄진 바 있지만 또다시 38억5000만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대출 등 부실 문제가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대표를 엄벌해 달라며 의원실로 직접 자료를 들고 찾아왔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한 상태라 원칙에 따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겠다”고 했다.</div>

부실 저축은행 3~4곳 대상 시정조치 예정. 방만 경영 문제도... 대주주가 의원실 찾아. 이복현 "시장 혼란 없도록 원칙대로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2024 국감] 이복현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원칙대로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UJ8X1_1.png" /></figure>쇼핑몰 해킹으로 약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오팜(092730)이 1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오팜에 대해 과징금 1억 517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네오팜은 지난해 8월 해커의 해킹 공격을 받고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만 372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약 2주 간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았다. 불법으로 빼낸 회원 연락처를 통해 약 44만 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개인정보위는 네오팜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도 제한하지 않았다.네오팜은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 유출된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마찬가지로 해킹으로 낚시용품 쇼핑몰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학에 대해서도 과징금 18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일학은 지난해 12월 해커의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SQL 삽입 공격은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인 SQL문을 실행되게 하는 공격 기법이다. 조사 결과 일학은 웹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해킹 방지를 위한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운영도 부실했다.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도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관리자 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관리,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SQL 삽입 공격처럼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안조치 등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div>

쇼핑몰 해킹으로 약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오팜(092730)이 1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오팜에 대해 과징금 1억 517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킹으로 회원 30만명 정보 유출' 네오팜, 1억원 과징금 부과

<div>24일 정무위 종감.. 강남채 부행장, 부실 배경 설명조승래 의원 "자기자본 8% 투입... 손실, 국부 유출""재무구조 개선 노력.. 2025~2026년경 흑자 예상"<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163_122512_4019.jpg" /></figure>강남채 국민은행 부행장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부코핀은행(현 KB뱅크)의 흑자를 202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남채 부행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부코핀은행의 부실을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은행은 자기자본의 8%에 달하는 3조 1000억원을 인도네시아 부코핀에 투입했다"며 "하지만 올해 6월까지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의원은 부코핀은행의 투자 손실에 주목하며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양 회장의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부코핀은행 손실에 대해 '국부유출'이라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종감에서 국민은행은 2020년 6월 부코핀은행 계좌에 2억달러에 송금했지만 내부 의사결정은 한달 뒤인 7월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는 "2020년 7월 10일 경영관리위원회 심의를 시작해서 16일 이사회결의까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송금과 관련한 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위법이라고 단정하긴 그렇지만 매끄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경영유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외에도 부코핀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용역대금(약 140억원)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강 부행장은 이에 대해 "중도금 75%는 지급한 상태"라며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행장은 질의 말미 부코핀은행 인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을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의 부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21% 지분으로 들어가 2년간 직원 10명을 파견해 인수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다"며 "당시 협상조건을 내걸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다가, 2020년 초 부코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2억불을 송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 부코핀 인수 조건을 협상을 했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은행 이사회나 대외 프로세스를 통해 투자했다"고 설명했다.강 부행장은 아울러 "부코핀은행 경영개선과 관련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무구조를 개선해 2년 반동안 많은 혁신을 이뤘다. 예상컨대 2026년에 흑자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나, 빠르게 노력해서 내년 흑자전환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24일 정무위 종감.. 강남채 부행장, 부실 배경 설명. 조승래 의원 "자기자본 8% 투입... 손실, 국부 유출" "재무구조 개선 노력.. 2025~2026년경 흑자 예상"

[2024 국감] 국민銀 "인니 부코핀, 내년 흑자 전환 노력"

[FETV=권지현 기자] NH농협은행에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25일 오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서 15억원 상당 금융사고..."외부인에 의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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