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22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선고기한은 6월 11일■ "파손 비행기록장치 美서 분석…음성파일 전환은 3일 걸려"■ 美뉴올리언스서 트럭 돌진 후 총격에 10명 사망·35명 부상■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까지…관저 문 안열면 공무방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2/250102080334446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UNKNM6_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하소연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포와 국회 군경 투입 이유 등을 명확히 내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구체적인 건 나눠서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내야 재판관들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준비한 이유가 서로 연계돼 있고 양도 방대하다 보니 하나만 뽑아서 할 수 없다”며 “이해하지 못할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지금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다.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변론했다.이어 “질 거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국민이 보기에는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단순히 심판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며 “집단과 집단의 경연의 장이고 가치와 이념의 투쟁의 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을 앞세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엄중하게 진행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결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쌍방수용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38조에서 규정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를 언급하며, 180일이라는 시간이 피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며 “180일이란 심판 기간이 있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주 2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는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고지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서 하소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1S36P_1.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타전하고 있다. 3일 미국 AP 통신, 영국 로이터 통신, 일본 언론들은 큰 관심을 갖고 한국 언론을 인용해 현재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상황을 알렸다.AP는 "윤 대통령 거주지에 수천 명의 경찰이 모였다"며 "대통령이 자신을 구금하려는 당국에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로이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NHK,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각사의 홈페이지 톱기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사건 보도를 배치했다.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공수처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상황을 알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등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타전하고 있다. 3일 미국 AP 통신, 영국 로이터 통신, 일본 언론들은 큰 관심을 갖고 한국 언론을 인용해 현재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다.

외신들, 尹 체포영장 집행 상황 긴급 타전…"전례 없는 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a9fb9e3e-d81e-48a8-ba26-7f893f789c39.jpg" /></figure>尹측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하고 있어”尹측 “대통령 왜 계엄 선포했겠나…내란 표현 쓰지 말라”尹측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 철저히 다퉈야”尹측 “대통령이 체포영장 피하겠나…영장 집행에 대해 다 밝힐 것”</div>

尹측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하고 있어”. 尹측 “대통령 왜 계엄 선포했겠나…내란 표현 쓰지 말라”. 尹측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 철저히 다퉈야”

[속보] 尹측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하고 있어”

<div>헌재 제출 40쪽 분량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판결' 언급<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8409_811795_301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다.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다.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재 제출 40쪽 분량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판결' 언급.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측 "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4/2501041355508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이 사흘 남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025.01.0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이 사흘 남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025.01.04 leehs@newspim.com.

尹 대통령 관저 방향 막은 경찰

<div>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만에 중단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승리를 자축했다.이날 오후 1시30분 공수처가 철수를 선언하자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겼다”, “윤석열”을 연호했다. 연단의 사회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3/20250103511642.jpg" /></figure>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 출입기자단에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주부 이순영(62)씨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탄핵 무효’를 외쳤는데, 공수처가 물러가서 다행”이라며 “너무 기뻐서 추운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에서 온 김모(68)씨는 “아직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내일도 나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21분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8시2분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관저로 진입했다. 경호처는 정문 안쪽에 버스 2대를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았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8시4분에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3/20250103511463.jpg" /></figure>영하권의 추위 속에 이른 아침부터 관저 주변에 운집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은 “불법 경찰”, “계엄합법 탄핵무효”를 외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체포된 인원은 없다.이날 현장에서는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로고가 적힌 피켓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한 이 슬로건은 국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용하고 있다.이예림·유경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만에 중단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승리를 자축했다.

5시간 대치 끝 공수처 철수… 尹 지지자들 “이겼다” 환호

<div>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기자페이지“근거 없이 정체 알 수 없는 자 제보”…범죄 행위<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1/03/.cache/512/20250103580085.jpg" /></figure>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또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동민©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근거 없이 정체 알 수 없는 자 제보”…범죄 행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div>[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SQ54AX_2.jpg" /></figure>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3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내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측은 경호 방침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호처가 관저 내부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대통령실 비서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div>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3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내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고요한 대통령실

■ 22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선고기한은 6월 11일. ■ "파손 비행기록장치 美서 분석…음성파일 전환은 3일 걸려"

[뉴스핌 이 시각 PICK]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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