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무죄 확정, 기술 혁신으로 ‘뉴삼성’으로 재도약할 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수감 생활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는 1·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00차례가량 법정에 불려다녔다.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묶인 동안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눈에 띄게 약진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엔비디아는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인 멜라녹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을 내재화했고 TSMC는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이제는 불확실한 혐의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사법 족쇄를 채워 손발을 묶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략적 목적으로 기업을 희생양 삼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 검찰의 실적 쌓기식 기업 수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되돌아봐야 한다. 기계적인 대법원 상고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삼성이 사법 족쇄를 벗어던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뉴삼성’으로 재도약할 때다. 이 회장이 ‘독한 삼성’을 주문한 것은 혁신과 도전의 DNA를 회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회장은 올 초 계열사 임원들을 향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이 회장의 강력한 혁신 리더십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을 불러온 AI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