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EU, 한국·일본과 안보·방산 파트너십 추진"

유럽연합(EU)이 안보·방산 분야에서 한국·일본을 대상으로 새롭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런 구상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익명의 EU 고위관계자는 이날 닛케이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한국·일본과 보다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U는 앞서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를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EU는 회원국의 무기 개발과 증산에 나섰지만, EU 회원국들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국·일본과 협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EU에게 위기감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닛케이는 "유럽이 아시아와 연동된 안보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며 군사 밀착을 가속했다. 협정에는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양국이 동맹관계로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닛케이는 "일본과 EU 모두 방위산업 규모가 작고,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며 미국 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EU는 방위능력과 무기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분야의 연구·개발 계획에 일본 기업의 참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각료급 합의도 연내 체결할 방침이다.

한국과는 무기 수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샀다. 루마니아·핀란드·에스토니아 등도 한국산 무기 조달을 늘리고 있다.

이밖에 EU는 한·일과 우주·사이버·가짜뉴스·해양 안보 등에서도 협력을 검토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중시하는 핵군축·비확산을 위한 협력도 포함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