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39_917087_4814.png" /></figure>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0시부터 5시까지의 초심야배송 제한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맞벌이 가정·학부모·1인 가구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장보기와 아이들 준비물 챙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며, 이를 막으면 가정의 행복·건강·육아·교육 모두가 흔들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새벽배송 산업은 수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만큼 성급한 금지가 아닌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특정 단체의 주장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짜 필요한 방향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7,86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B64D955D9372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유사취지’ 가족돌봄 휴가 사용↓2026년 예산 축소… 법안 국회 낮잠경영계 “육아휴직 과다해” 반발연말이나 내년 시행 계획 불투명“기업들 반대 고려한 대책 필요”정부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며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경영계가 국회에 “국내 육아휴직 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 이상이라 과도하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 반발에 더해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방치된 상태여서 정부 의지대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 시행을 위해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742억5600만원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크게 줄어든 184억36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비슷한 취지인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률이 낮아서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2.4%에 그쳤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달리 무급이며 사용 기간은 최대 10일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20251116508786.jpg" /></figure>현재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최소 1달이다.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돌봄 공백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기 육아휴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유연한 사용’에 방점이 찍혔다.대책 발표 뒤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관해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을 반영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노동부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 통과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시 공백 없는 집행을 위해 일단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급여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법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20251116508803.jpg" /></figure>그러나 경영계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9월 ‘육아휴직 등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 전문의원실에 제출했다. 경총은 해당 의견서에서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 예측이 어려워져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육아휴직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 이상이고, 부모 합산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최대 3년)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올해 제도가 대폭 강화돼 추가적 제도 확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제도 악용 시 노노(勞勞)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1주 휴직으로 대체 근로자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혼 직원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기업 반발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직적인 육아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쓰자는 면에서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유연 근로도 어려운 현실에서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제도 초기에는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휴직자가 하는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여유 인력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컨설팅, 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며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경영계가 국회에 “국내 육아휴직 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 이상이라 과도하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 반발에 더해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방치된 상태여서 정부 의지대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독]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딜레마…경영계 ‘선진국 넘는 수준’ 반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HRV60_1.jpg" /></figure>미국이 관세 수입으로 미국 가정에 2000달러(약 291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 중간선거 '필승카드'로 이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가정에 대한 2000달러의 지원금과 관련 "그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근로자 가정에 지급될 것이며 소득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미국인 1인당 최소 2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보들!(FOOLS!)'이라고 칭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아이디어는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이 충분하지만,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케이트 브리트 상원의원(앨라배마, 공화)도 폭스뉴스에 "의회가 이 문제(지원금)을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근 뉴욕시장,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참패한 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을 포함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 특정 농산물은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원금 역시 이의 일환이며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814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 1~3분기 중 미국의 관세 수입은 1950억달러였다. 만약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면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할 수도 있어 미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더 줄어든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대규모 재정이 풀리며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HRV60_2.jpg" /></figure></div>

미국이 관세 수입으로 미국 가정에 2000달러(약 291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 중간선거 '필승카드'로 이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美, 내년 중간선거 ‘2000불 지원금’ 필승카드 쓰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div>20일 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교육부와 임금교섭 최종 불발11월 서울·인천·세종 등서 시작전국 두 차례 릴레이 파업 예고“돌봄 공백에 부모님 긴급 호출”“눈치 보며 휴가” 학부모들 혼란교총 “파업 방지법 필요” 주장세종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기르는 A씨는 얼마 전 타 지역에 사는 친정 부모님께 급히 연락했다. 20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돼 아이 학교의 돌봄교실이 문을 닫는다는 연락을 받아서다. A씨는 “평소 아이가 돌봄교실에 1∼2시간 머물다 태권도장에 가는데 돌봄교실에 못 가서 수업 끝난 후 공백이 생겼다”며 “일 때문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15435.jpg" /></figure>전국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급식실이 문을 닫으면서 각 학교가 빵 등 대체식 마련에 나선 가운데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의 맞벌이가정도 각자 돌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20∼21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15441.jpg" /></figure>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올해 8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달 말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교육 당국을 규탄한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파업은 지역별로 나눠 하루씩 진행된다. 첫날인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지역 학교 노동자들이,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이후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이 진행된다.연대회의는 총파업을 예고한 뒤에도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방학 중 무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교육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장 20일 파업이 예고된 지역 학교들은 급식 대신 빵과 우유, 과일 등의 대체식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분 계약을 끝내 급식실 중단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일부 학교에선 돌봄교실도 문을 닫아 학부모들이 불편이 불가피하다. 세종의 B초등학교는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20일에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돼 가정 돌봄을 권장한다”며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은 학교 도서관에서 머물 수 있으나 간식이나 귀가 지도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B초 1학년 학부모는 “평소 아이가 돌봄교실에 있다가 돌봄 전담사가 시간을 알려주면 학원 차를 타러 가는데 휴대전화도 없어서 혼자 도서관에 있다가 학원 차 타러 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반차를 쓰고 아이를 데려와야 할 것 같은데 회사에 눈치 보여 걱정”이라고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15434.jpg" /></figure>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급식·돌봄·보건 노동자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법은 노조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돼 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종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기르는 A씨는 얼마 전 타 지역에 사는 친정 부모님께 급히 연락했다. 20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돼 아이 학교의 돌봄교실이 문을 닫는다는 연락을 받아서다. A씨는 “평소 아이가 돌봄교실에 1∼2시간 머물다 태권도장에 가는데 돌봄교실에 못 가서 수업 끝난 후 공백이 생겼다”며 “일 때문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급식·돌봄 끊긴 학교… “출근인데 어쩌나” 맞벌이 발동동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90a9652b-2a2b-4c3e-adb1-3d231833c3b4.jpg" /></figure>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발을 본격적으로 뗀 17일 ‘코드 예산’ 논란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TBS 교통방송 등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이 포함된 소관 부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없었다고 한다.하지만 양대 노총이 각각 78억원(민노총)과 51억원(한노총) 증액을 요청하자, 정부·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온 돈”이라고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운동의 위상에 걸맞는 지원을 해달라”던 양대 노총 위원장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셈이다. 정부가 노총의 사무실 임차와 시설 보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각각 2005년(민노총)과 2019년(한노총) 이후 각각 처음이다.우 의원은 “경제적으로 훨씬 취약한 제3노조, 미가맹 노조에 대한 지원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층이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거대 노조의 임차보증금에 수십억을 배정하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코드 예산으로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반발했지만, 일단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이날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교통방송 신규 예산 74억8000만원을 포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 신설에 52억8000만원, 교통 FM 제작 지원에 22억원을 신규로 배정됐다. 이 예산도 처음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편성됐다고 한다. TBS는 윤석열 정부 시절 편향성 논란을 겪은 김어준씨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 논란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지원이 끊겨 재정구조가 급속히 악화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1fd2c8af-777b-4a93-9335-991317ea6561.jpg" /></figure>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이 전액 삭감된 반면 사실상 TBS로의 우회 지원 구조를 신설한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예산 증액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헌 의원은 과방위에서 “(74억8000만원으로) TBS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방송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되겠느냐”고 했다.</div>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발을 본격적으로 뗀 17일 ‘코드 예산’ 논란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TBS 교통방송 등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TBS지원-양대노총 시설비에 수십억...시작부터 ‘코드예산’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ODMDHM_2.png" /></figure>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관련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직장인들이 휴식을 보장받을 전망이다.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즉시 시행된다. 통과 시 200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여름 공휴일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이다.1950년부터 공휴일로 적용되던 제헌절은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재계가 휴일 축소를 요구하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제헌절이 여름휴가·방학 기간과 겹쳐 휴무자가 이미 많은 점, 광복절과 상징성이 중첩된다는 이유 등이 고려됐다.하지만 공휴일 재지정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공휴일 복원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다.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뒤따른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휴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즉시 적용된다. 내년 7월 17일이 금요일이어서 실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3일 연속 휴식도 가능해진다.</div>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관련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직장인들이 휴식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제헌절, 내년부터 다시 '빨간날' 된다?…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될 듯

<div>與, 728조 예산안 사수 vs 野, 대통령표 예산 대거 삭감특활비·기본소득·관세대응예산 등 핵심 쟁점…법정시한 넘길 가능성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789_916565_531.jpg" /></figure>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연말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 수사 정국까지 맞물린 가운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관세 대응 예산 등 여러 쟁점이 겹쳐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예결위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조정소위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예결위는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당수 상임위가 여전히 사업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격 심사 뒤에도 난항이 예상된다.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해수·성평등가족위 등이지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며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고 규정하며 전액 삭감했던 사례를 근거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위에서도 민주당이 작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를 정부가 4조2천억원으로 증액한 부분을 놓고 다시 감액 논의가 예고된다.상임위를 통과한 사업 가운데서도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삭감한 31억5천만원으로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역시 핵심 쟁점이다. 농해수위는 정부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3천410억여원을 의결했으며 민주당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필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고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다수의 사업에서 양측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한 1조9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기재위·산자위·정무위는 “근거가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이라며 감액 또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원은 기재위 소위에서 보류됐고, 산자위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천700억원 중 1천억원을 삭감했다. 정무위도 산업은행의 통상 대응 예산 중 절반인 3천150억원만 인정했다.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논의 단계에서도 치열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728조 예산안 사수 vs 野, 대통령표 예산 대거 삭감. 특활비·기본소득·관세대응예산 등 핵심 쟁점…법정시한 넘길 가능성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여야 ‘증액·삭감’ 전면전 돌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LWVDW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위해 현수막도 못 걸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대책 실패가 이곳 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69891292_736fe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698875553_1cadc1.jpg" /></figure>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이며 “세무전문가를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개정안이 회계사법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개정해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의 직무로 삼으려는 것은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직역체계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어 “회계사가 업무를 독점하면 업무 부실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699039093_addd5e.jpg" /></figure>계양지역세무사회(회장 이현섭)에서도 1인 시위에 발벗고 나섰다.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장과 소속 회원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시험에 재정학과 세법학 과목이 없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면서 “전문성 검증에 따라 업역을 구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자격사 단체의 업역 확장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69895158_4ba7c5.jpg" /></figure>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회계사법 개정안' 철회 및 폐기 촉구성명 전문이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하여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 및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공인회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18일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등이라는 사명규정 신설하고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명칭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인증 행위로 대폭 확장하며 ▲사실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바꿔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만드는 ‘회계사 만능주의’ 회계사법 개악안을 대표발의했다.회계사법 개악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2023년에도 정무위에 있으면서 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로 직무정지를 받아도 감사 업무는 계속 가능하도록 회계사 목숨을 두 개로 만드는 특혜 개악안을 발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킨 바 있다.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그보다 더 노골적으로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전문가를 회계사에게 차용하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타 자격사의 업무 수행을 원천봉쇄하는 동시에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된 하위자격으로 만드는 후안무치한 시도이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1만7천 회원과 7만 회원사무소 임직원, 그리고 세무사가 회계대행 ․ 세무관리를 하고 있는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입법체계와 국가 질서인 전문자격사 제도까지 부인하는 ‘회계사 만능주의’에 의한 일탈적·탐욕적 입법인 회계사법 개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 규탄한다.첫째,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를 특정하는 정체성과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고,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회계사법 개악안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사명과 배치되는 것이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세무사법에 저촉된다. 더구나 이러한 개악안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동수 의원이 발의하였다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법과 충돌되어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특정자격사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악안을 낸 것은 직역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속성을 보여준다.아울러 회계업무는 영미법계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기능과 무관한 민간영역으로 회계사 자격 대부분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입법상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란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외에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회계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기업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고, 감사의 경우도 외감법상 외부회계감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상법·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제도가 다수 운영되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권한도 없이 ‘세무전문가’는 물론 ‘회계·감사전문가’라는 지위를 배타적인 권한이 있는 양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둘째, 회계사법 개악안은 회계와 관계된 모든 검토·검증·확인 등 명칭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증 업무를 회계사의 인증 업무로 편입시키려 한다. 이는 회계업무로서 자동자격 변호사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조정의 근거법인 세무사법 및 세법은 물론,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근거하는 경영지도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회계사 만능주의’ 입법이다. 또한 이는 ‘회계 관련 검증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될 수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2022추5125)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황당한 시도에 불과하다.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특정자격사 단체가 국민을 위한 법률과 조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직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도하는‘치외법권 개악시도’의 일단이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사·회계사가 공동으로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자 이를 일거에 막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황당한 ‘지방자치법’ 개악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민간수탁기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가 3년간 대법원 법정투쟁 끝에 세무사 ․ 회계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하도록 개정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다시 회계사의 회계감사만 받도록 개악안을 며칠 만에 통과시키기도 했다.셋째, 세무대리 업무는 불법대리를 막고 효율적인 직무관리를 위해 세무사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회계사법 상 세무대리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회계사법 상 ‘세무대리’를 폐지하거나 납세자에 대한 신고, 신청 및 청구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그런데 이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여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직무 전체를 ‘세무대리’로 통칭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직무 중 일부인 것처럼 왜곡한 것은 세무사 자격을 회계사에 종속시키려는 노림수이며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적 접근이다.결국 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특정자격사 집단에 속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가진 자격사의 업역 확대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던 끝판왕이다. 이처럼 회계사법 개악안은 회계·세무 업무를 회계사 일원 체제로 만들어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민 권익과 법 체계, 전문자격사 직역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다.한국세무사회는 회계 ․ 세무 업무 독점을 위한 탐욕의 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와 세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전문자격사의 업역과 위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만큼, 회원과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 제도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고 특정자격사단체의 몰염치한 업역 확장에 맞서 강력한 투쟁할 것이다.2025. 11. 14. 한국세무사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천세무사회, '납세질서 파괴' 회계사법개정안 철회 촉구...릴레이 1인 시위 전개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0시부터 5시까지의 초심야배송 제한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맞벌이 가정·학부모·1인 가구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새벽배송 금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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