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있었는데…" 금융사 '내부통제위원회' 또 보여주기식에 그치나

조직·고의적으로 내부 구조 허점 노려

감시만으로는 통제 뚫릴 가능성 높아

올해 들어서도 연이어 터지는 금융사고에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방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앞다퉈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며 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체계적인 구조 변화 없인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이번주 주주총회를 열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KB·신한·우리금융은 지난 26일 주총을 개최했다.

올해 금융지주들은 모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주총 안건에 상정했다.

내부통제위원회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진 감시와 견제 등 금융사 내부통제 전반을 감독하는 이사회 보조 기구를 뜻한다.

지난해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지주 이사회 내에 의무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개정 및 변경되면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명시가 의무화되면서다.

관건은 금융사 내부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다. 각 금융사에는 이미 이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었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허점을 이용하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적발된 금융사고들이 주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금융사 자체 조사 과정에서 부당대출과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은폐를 시도하는 등이다.

이러한 사고가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보다 더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든 외부든 감시 체계만으로는 결국 빈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내부통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금융사 사외이사에 대해서 '거수기'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만큼, 비판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4대 금융에서 개최된 54회의 이사회에서 통과된 160여건의 안건 중 반대표는 한 표도 없었다.

금융사 사외이사 청사진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만 사외이사를 4명 교체할 뿐 다른 금융지주는 대부분 유임이 결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시와 감독 과정으로는 빈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금융사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