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20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본격 논의 될까

혁신당 "국회 약속 이행 차원에서 꼭 통과해야"

민주당 "가능성 열려있지만 방향 잡히지 않은 상태"

야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 뚜렷한 진척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22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군소정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73년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이 거대양당의 소극적인 태도 속 22대 국회 중 낮춰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청원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국회 청원홈페이지에는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게시 후 30일 동안 6만3944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 배 모씨는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다"며 "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의 혁신은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고, 현재를 반영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독재의 잔재를 그대로 둔 채 혁신과 쇄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정권이 정당정치를 억압하기 위해 설정한 교섭단체 기준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끄러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제의회연맹(IPU)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국 의회 총 의원정수 대비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300명 중 20명, 즉 6.7%로 OECD 38개국 중 8.3%를 기록한 룩셈부르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인구 수가 작은 룩셈부르크는 전체 의석수가 60석인데 이 중 5석만 차지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프랑스는 하원 577석 가운데 15석(2.7%)을 얻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독일은 하원 667석 중 32석(5%)을 획득할 경우 교섭단체 구성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처럼 20석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이탈리아는 각각 600석과 605석 규모의 하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이 낮다.

우리 국회에서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곳은 조국혁신당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 요구 청원이) 청원소위에 회부된 만큼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국회가 그간 해온 약속 (이행) 차원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입법을 꼭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소통 부재 등 양당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경쟁적 우당(友黨) 관계'인 민주당은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미디어펜의 질의에 "논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방향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대신 22대 국회 초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과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논의도 못했지만 뚜렷한 진행상황이나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지금으로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