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배달앱 수수료 상한 법적 지정, 아직 고려 안해"

25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

입점업체, 수수료 법적 상한 제정 요구중

오영주 "협상 진행상황 관해 말씀 못드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법을 통해 배달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문제 등을 합의하는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그동안 상생협의체가 8번 열렸고, 오는 30일에 한번 더 남아있는데 아직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민간끼리의 협의다 보니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고 조율이 쉽지 않은데 정부가 협상을 이끌어낼 방안을 갖고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의체 안에서 정부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러 대상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력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를 '원칙적인 답변'이라 비판하면서 "장관이 직접 (상생협의체에) 중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국내와 관련돼 (중재위원 등의 역할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은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정부가 목표했던 10월 합의가 어려워질 듯하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듣고 싶은데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앙한 얘기들이 (상생협의체) 안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