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예산 국회 앞두고 R&D 예산 재조정 '집중'…통신비 개선 압박 예고

25일 국회 과방위, 과기부 국감 진행

AI 패권 경쟁 위한 예산 재조정 필요

LTE 요금 비싸진 현상 개선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에서 과방위는 내년 R&D 예산 재조정을 비롯해 통신비 개선에 대한 압박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계 카르텔 등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과기부는 카르텔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만큼 여야에서는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에 입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예산 재조정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마무리한 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날에도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유 장관의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는 남다르다"며 "더이상 늦출 수 없을 뿐더러 국회에서도 여야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에 대한 발의를 한 만큼 조율과정을 거쳐 올해안에는 기본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신비 개선에 대한 여야의 강도높은 압박이 예고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다음달 13일께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난다는 계획이 공개된 만큼 여야 의원들은 실질적인 통신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간 간담회는 다소 의례적인 상견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통신업계의 현안이 적지 않다보니 이동통신시장의 어려움을 장관에게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제기한 5G 요금 역전현상에 대한 개선책이 다시 한번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요금제가 낮아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데이터 속도가 느린 LTE 요금이 더 비싼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