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자산재평가 철회할 수 없다

관습적인 선발주, 감사원 감사로 대응

나경원, 원전 장기 건설계획 세워야

산자부는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재평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4일 산자중기위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졌다. 산자부는 이번 국감에서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의 채무를 개선하기 위해 매각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자산을 재평가하여 자산 가치를 7조원 늘려 채무 비율을 낮추려다 이를 확인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 개선을 요구했으나 산자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김동아(더) 위원은 한수원이 새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서 6건이나 선발주 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관습이라고 대응, 맞섰으나 김위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박상웅(국)위원은 한전 자회사 캡코솔라 문제가 중계수수료까지 지원하는 등, 무질서하게 진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정책 실패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국) 위원은 2038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35.6%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향후 원전 3기 건설계획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 장기원전 건설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나위원은 전력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있는가를 안장관에게 물었으나 안장관은 구속력이 없음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답변.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성완(국)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명연장(원전 계속운영)을 위해 설비개선 비용으로 1,500~2,800억을 사용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7~8배 비용을 지출한다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설비개선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