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자보수 금액 부풀려 청구한 부영…국토위 여야 한목소리 질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전환 임대주택 전문 건설사 부영이 하자보수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의혹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부영의 임대아파트 사기행태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영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을 기반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20년간 4조4000억원 어치의 임대아파트를 지었다"며 "임차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 보증금을 받고 매월 임차료도 받는데 매년 또 5% 가까운 인상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소송 218건의 4400억 상당의 (분양가 부풀리기) 소송이 걸려있다"며 "임차인 상대로 하자보수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사기 행태까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년 전에도 이런 문제 있었다. 당시에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격,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격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는데 관련 자료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 역시 "이런 게 전부 관련되는 질문이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 입주민들의 애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