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내란 담당 재판장...출퇴근 경호인력 배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출퇴근할 때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w.jpg" /></figure>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이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hong90@newspim.com</div>

<div>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타고 있던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판결에 반발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고작해야 벌금형이면 족할 문제를 검찰은 미친개처럼 물고 넘어져 항고했고 법원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규탄했다.</div>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가보안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법정구속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2324_1479003_m_1.jpeg" /></figure>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유시춘은 소설가다. 방송인으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다.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가 유시민의 누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임명 과정도 문제였다. 류시춘에서 유시춘으로 개명하고 생일도 1년 늦췄다. 그래서 민주당 당적 조회를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마약 밀수를 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도 그냥 넘어갔다.'대한민국 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를 자임하는 EBS 이사장에 그런 사람이 임명됐는데도 EBS노조는 덤덤한 반응이었다. 그 흔한 비판 성명 한 번 낸 기록이 없다.유시춘은 그 뒤로도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대법원이 아들의 마약 밀수 유죄를 확정하자 '남들이 흔히 할 수 없는 경험 했다고 치겠다' 말했다. EBS 감사실이 조사해보니 업무추진비 1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반찬가게에서 7차례, 정육점에서 22차례 사용하는 등 제정신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그런 유시춘이 작년 9월에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도 아직 EBS 이사장에 눌러 앉아 있다. 두 달 뒤면 74세가 되는데 욕심이 끝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알박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걸 보고 배웠는지 김유열 전 EBS 사장도 이달 초 임기가 끝났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2324_1479003_m_2.jpeg" /></figure>그런데 EBS노조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이 '알박기'란다. 임기 끝난 이사장이 몇 달째 뭉개는 걸 보고 있던 노조가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파렴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다니 대단히 걱정스럽다.게다가 EBS노조는 물리력으로 신동호 사장의 출근을 막고 있다. 법이고 경찰이고 안중에 없는 듯하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폭력 면허증'이라고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용인되면 더 큰 폭력을 부를 것이다. 사법당국의 치안 유지를 촉구한다.EBS노조는 '국민의 명령' 운운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할 말이 아니다. 언론노조 강령을 보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있어도 '국민'이라는 단어는 없다. 언제부터 언론노조가 국민을 대변했는가. 그리고 소설가 유시춘이 EBS 이사장이 되고, 업무추진비로 반찬 사먹고, 임기 끝나고 뭉개고 앉은 것도 국민의 명령이었는가. 그래서 유구무언, 지켜만 보고 있었나. 그것부터 해명하라.2025년 3월 30일공정언론국민연대</div>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유시춘은 소설가다. 방송인으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다.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가 유시민의 누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전문] 공언련 "EBS노조는 편파적인 입을 다물라" [미디어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64bf845a-6c36-4757-bd88-536370d11188.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며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입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과) 다각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며 “현재까지 명확히 정해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文 소환 통보, 기가 찰 노릇…검찰은 누구에게 충성하나”

<div>한국의 재판 제도를 흔히 ‘3심제’라고 한다. 한 사건을 놓고 심급(審級)을 달리하며 총 3번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1심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이뤄진다.항소심이라고도 불리는 2심은 일부 예외를 빼면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의한 상고심은 최종심, 그러니까 3심에 해당한다.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은 ‘확정’의 효력을 지닌다. 불복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再審)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9/20250329504979.jpg" /></figure>3심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재판을 5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때 그럴 수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한다.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면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관들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1, 2, 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이라는 4번째 재판이 추가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또 불복한다면? 그럴 땐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5번째 재판인 ‘재상고심’을 해야 한다.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의 5심제인 셈이다.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업무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아니면 파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법관들 입장에선 원심 확정보다 파기 판결이 아무래도 심리 과정이 더 까다롭고 선고 후 느끼는 보람도 한층 크지 않겠는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 명칭이 ‘파기원’(Cour de cassation)인 점에 비춰보면 파기의 의미가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 통상 대법원은 파기를 할 때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많이 하지만, 드물게 직접 재판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는 “대법관들이 충분히 파기자판을 할 수 있는 사안조차도 파기환송을 택하곤 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한 방식”이란 비판적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9/20250329504981.jpg" /></figure>법률가들&nbsp;아니면 잘 쓰지 않는 용어인 파기자판이 느닷없이 한국 사회에 소환됐다. 서울고법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의 상고로 3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nbsp;일제히 대법원에 “파기환송 대신&nbsp;파기자판을 하라”고&nbsp;촉구했다.&nbsp;파기환송심에 재상고심까지 5번의 재판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 기록을 보고 판결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문제는&nbsp;‘환송’이든&nbsp;‘자판’이든 파기가 먼저라는 점이다. 이 대표 2심 판결에 실망한&nbsp;여당&nbsp;의원들 심경이야 이해가 되나, 대법원이 파기 대신 원심 확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자칫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핀잔이나&nbsp;듣게 되지&nbsp;않을까 걱정된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의 재판 제도를 흔히 ‘3심제’라고 한다. 한 사건을 놓고 심급(審級)을 달리하며 총 3번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1심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이뤄진다.

이재명 무죄가 소환한 ‘파기자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130.c011ef08dd1746a9a94c21f23bdd8f2e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12·3 불법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지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대책위는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라며 “다른 사건들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여의치 않자 끝내 사위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정치 보복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던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대책위는 “한남동에서 서초동을 앞세워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며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은 내 눈의 들보인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 문재인 소환에 “아직 정신 못 차려…윤석열 정권 최후 발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7LOIAB_3.jpg" /></figure>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검찰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경력이 없던 전 사위 서 모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서 씨의 전무이사 취업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에 오른 이후 이뤄졌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어서 향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div>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0.334775c1f1664247b78d46e720ad38c9_P1.webp" /></figure>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 종합하면, 방첩사는 지난해 5월 국방부에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는 안을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직제를 삭제했다. 방첩사는 해당 자리를 2급 군무관이 채용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방첩부대장’으로 대체했다.방첩사 감찰실장 직제는 과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의 계엄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개편됐다. 직위를 기존 대령급에서 2급 군무관으로 확대했고, 외부 검사·고위감사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부장검사급 검사 1명과 감사원 출신 고위감사공무원 3명이 차례로 감찰실장직을 맡아왔다.군 전체에서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직제는 방첩사 감찰실장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감찰실장은 군 고위 인사 비리, 방위산업(방산) 비리, 사령부 내부 비리 등을 감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임무도 맡았다. 이 같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차원에서 개편된 감찰실장직을 5년 만에 편제에서 삭제한 것이다.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우동호 전 감찰실장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방부는 우 전 감찰실장 후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인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편제상에서는 감찰실장을 삭제한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조직도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직위는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 고위감사공무원을 파견받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찰실장 직제를 도려내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방부는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고, 해당 편제를 방사청 방첩부대장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2급 군무원 편제 미운영으로 인한 ‘인사 유연성 저하’를 내세웠다. 또 방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군 법무관 출신 인사는 “이 직책(감찰실장직)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군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편제상에 유의미하게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사정을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감찰실장 편제를 삭제한 상황에서 (직위자를)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첩사의 해명이 잘 지켜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감찰실장직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제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방첩사 내 감찰실장을 아예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은 2013년 11월 부임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div>

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여인형 방첩사, 비상계엄 5개월 전 ‘군 유일 견제기구’ 감찰실장직 편제서 삭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95_837836_2315.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3월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지난 2024년 3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사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95_837835_2252.png" /></figure>●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024년 3월 29일 사의를 표명했다.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 '수사 회피' 논란 속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3월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 지난 2024년 3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사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024년 3월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1년전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

<div>트럼프 피격 '세기의 사진' AP기자, 백악관 복귀 요구 법정투쟁 에번 부치 사진기자, 트럼프 취재 금지조치 맞서 법정 증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작년 여름 대선후보 시절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직후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을 찍었던 에번 부치 AP통신 사진기자가 백악관의 취재 금지 조치에 맞서 법정에서 증언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부치 기자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AP통신을 출입기자단에서 쫓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은 6주 전 그를 포함한 AP통신 기자들을 백악관 출입기자단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백악관 행사와 대통령 행사 취재를 불허했다. AP통신이 기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을 기사에서 계속 쓰기로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P통신은 백악관이 자사를 표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출입자격을 복원해 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을 함께 냈다. 트럼프 1기 초기에 연방판사로 임명된 재판장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일단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후 원고 AP통신의 주장을 듣기 위해 이날 변론기일을 열었다. 부치 기자는 재판장에게 "우리(AP통신)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의견 충돌 현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등 생생한 현장을 취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기자로서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어야만 하는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다. 부치 기자는 맥패든 재판장에게 대통령을 취재하는 통신사 업무는 초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며 전세계에 사진을 보내는 일이 경쟁사보다 몇 초만 늦어도 참패로 간주된다고 설명하며 현장 접근이 사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입기자단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사진 송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미국 3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의 휴대용 무선인터넷 기기를 각각 하나씩 들고 다녔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AP가 백악관 출입기자단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해 온 오랜 역사도 재판장에게 설명했다. 부치 기자는 21년간 백악관 출입기자로 등록돼 있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온 브라이언 후닥 변호사는 AP가 제휴관계를 맺은 언론사나 프리랜서의 사진을 고객사들에게 송고한 예를 제시하며 AP가 직접 현장취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후닥 변호사는 AP통신의 배포망을 통해 유료로 판매된 트럼프와 마크롱이 함께 찍힌 프리랜서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부치 기자가 "노출이 딱 봐도 엉망이군요"라고 말해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나중에 증인으로 나온 AP의 백악관 취재팀장 지크 밀러는 2월 11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으로부터 AP가 트럼프의 '미국만' 명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행사 참석에서 배제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로 출입기자단 추방 조치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맥패든 재판장은 이날 종일 변론기일을 열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부치는 작년 7월 13일 대선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단상에서 내려오던 트럼프 후보가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송고한 기자다. 이 사진 속에서 트럼프는 푸른 하늘에 나부끼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영웅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이는 그에게 강인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더해줬다. 세계 최대 뉴스통신사인 AP의 송고망을 타고 전 세계에 뿌려진 이 사진은 당시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div>

트럼프 피격 '세기의 사진' AP기자, 백악관 복귀 요구 법정투쟁. 에번 부치 사진기자, 트럼프 취재 금지조치 맞서 법정 증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작년 여름 대선후보 시절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직후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을 찍었던 에번 부치 AP통신 사진기자가 백악관의 취재 금지 조치에 맞서 법정에서 증언했다.

트럼프 피격 '세기의 사진' AP기자, 백악관 복귀 요구 법정투쟁

내란 담당 재판장...출퇴근 경호인력 배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尹 구속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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