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95_837836_2315.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3월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지난 2024년 3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사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95_837835_2252.png" /></figure>●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024년 3월 29일 사의를 표명했다.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 '수사 회피' 논란 속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JLF1V_1.jpg" /></figure>“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K방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충정인지, 개인 성과물을 만들려는 사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강한 리더십과 거치 없는 행보로 무너진 군 기강을 다잡아가며 새로운 면면을 보여 군 안팎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건네 얘기다.12·3 비상계엄 여파로 면직·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빈 자리를 4개월 여 대리한 김선호 차관이 최근 이례적인 1급 인사(자원관리실장)를 실시한 데 이어 논란이 지속되며 전력화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관련 부서에 조속한 결론 도출을 사실상 지시(?)해 그 배경에 대해 군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당장 지난 3월 17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현직인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1급)을 임명했다. 주목할 점은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의 전보를 통한 이례적 인사다. 근거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의 위임) 1항 4조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로, 김 장관 직무대행이 조 본부장을 콕 찍어서 강력하게 요청해 사실상 스카우트 형태로 국방부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부처간 전보 인사는 흔하지는 않지만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와 방사청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뤄진 인사라며 다만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부장(1급) 자리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군수정책 총괄 1급 직위에 ‘전력통’ 임명재미있는 점은 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사청에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전인 육군 전력개발관리단 근무 때부터 20여 년 간 무기체계 획득과 방위산업 수출 등을 담당해온 전력 분야 전문가로 공학박사 학위도 갖고 있다. 직전 성일 전 자원관리실장처럼 군수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분야에서 일해 본 경험도 없다.국방부는 임명 배경에 대해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밝힌 각 군 및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발전시킬 최적임자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조 신임 실장의 방사청 내 위상은 전력 획득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로 당장 폴란드와의 9조 원(6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비롯해 앞서 K9 자주포와 FA-50 수출 등 K방산의 해외 수출 사업을 주도할 정도로 해외에서 가장 신임하는 방사청 고위직으로 전해졌다.이에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례적 인사이자, 방사청 입장에서 전력 분야 실력자를 빼 가는 상황임에도 조 신임 실장을 데려다 국방부가 주도해 K방산의 역대급 성적표를 올리기 위한 ‘충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올해 K방산 수출 목표치는 200억 달러로,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한 K방산 수출 규모는 이후 2023년 135억 달러, 지난해 95억 달러에 머물렀다. 당초 목표치(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한화오션 ‘공동개발’ 상생방안으로 부각이 상황까지는 김 장관 직무대행의 K방산 미래를 위한 충정이라며 높은 점수를 줬지만, KDDX 사업 방식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과열 경쟁이 최근 격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K방산 조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조속히 결론을 내라는 이례적 의중을 드러내 군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공동개발 또는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런 갈등으로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7일엔 2차 분과위를 열어 KDDX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개최 직전에 취소해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KDDX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두 업체 간 갈등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김 장관 직무대행이 상생협렵 방안 마련 의중을 드러내 다다음달, 즉 5월 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충정이 아닌 ‘사욕’이 담긴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두 업체가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5척도 두 업체가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가지는 상생협력 방안이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한화오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방사청 개청 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에서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한다’는 원칙이 불문율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구축함 건조에서 공동개발은 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김 장관 직무대행, 이례적 의중 드러내게다가 조 신임 실장은 방사청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두 업체 간 갈등에 계속 관여해 누구 보다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의구심의 눈초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례적 의중을 드러낸 이후 방사청은 2차 분과위를 밤늦게 전격 취소하고, 다음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HD현대중공업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주계약자가 되고, 한화오션은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각각 상생협력안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한화오션은 두 업체가 방사청과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2척의 선도함(1·2번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군 소식통은 “비상계엄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군의 오폭 사고와 육군의 무인기 충돌 사고까지 겹쳐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부각돼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면서 김 장관 직무대행 요즘 고민이 많다”며 “그나마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과의 수출계약 협상 진행이 잘되고 있고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을 띄우고 미 해군의 MRO 사업도 성과가 나기 시작해 실추된 장관 직무대행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K방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나 방산업계는 기존 관례인 수의계약 방식을 깨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이다.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방사청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방사청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중재안 마련을 위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자칫 국방부가 업체 간 자율경쟁에 개입해 공정거래법 훼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JLF1V_2.jpg" /></figure></div>

“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K방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충정인지, 개인 성과물을 만들려는 사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 1급 인사에 KDDX 조속한 결론까지 ‘이례적 지시’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0.334775c1f1664247b78d46e720ad38c9_P1.webp" /></figure>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 종합하면, 방첩사는 지난해 5월 국방부에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는 안을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직제를 삭제했다. 방첩사는 해당 자리를 2급 군무관이 채용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방첩부대장’으로 대체했다.방첩사 감찰실장 직제는 과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의 계엄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개편됐다. 직위를 기존 대령급에서 2급 군무관으로 확대했고, 외부 검사·고위감사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부장검사급 검사 1명과 감사원 출신 고위감사공무원 3명이 차례로 감찰실장직을 맡아왔다.군 전체에서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직제는 방첩사 감찰실장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감찰실장은 군 고위 인사 비리, 방위산업(방산) 비리, 사령부 내부 비리 등을 감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임무도 맡았다. 이 같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차원에서 개편된 감찰실장직을 5년 만에 편제에서 삭제한 것이다.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우동호 전 감찰실장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방부는 우 전 감찰실장 후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인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편제상에서는 감찰실장을 삭제한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조직도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직위는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 고위감사공무원을 파견받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찰실장 직제를 도려내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방부는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고, 해당 편제를 방사청 방첩부대장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2급 군무원 편제 미운영으로 인한 ‘인사 유연성 저하’를 내세웠다. 또 방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군 법무관 출신 인사는 “이 직책(감찰실장직)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군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편제상에 유의미하게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사정을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감찰실장 편제를 삭제한 상황에서 (직위자를)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첩사의 해명이 잘 지켜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감찰실장직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제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방첩사 내 감찰실장을 아예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은 2013년 11월 부임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div>

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여인형 방첩사, 비상계엄 5개월 전 ‘군 유일 견제기구’ 감찰실장직 편제서 삭제

<div>[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한국교육방송(EBS) 신동호 신임 사장을 EBS 노조 등 출근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임응수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언론 시민단체 언프레싱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신 신임사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언프레싱은 지난 해 10월,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언론 소비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법조계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언론피해자 단체다.언프레싱은 31일 성명을 발표했다. 언프레싱은 성명에서 'EBS 일산사옥 앞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들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으며 신동호 사장의 임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역시 억지"라고 주장했다.언프레싱은 "방통위 2인 체제의 KBS 및 YTN 이사 선임은 적법하다는 점이 모두 인정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며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사 대표 및 임원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1002505_1743399321_m.jpg" />이들은 특히 신 신임 사장을 출근을 가로막는데 KBS와 MBC의 노조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는 것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언프레싱은 "KBS는 사규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 등이 신동호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불법적으로 출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더러, KBS 사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MBC는 사실 남의 회사에 문제에 간섭할 때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며 "MBC 편파보도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드러났듯, MBC는 대한민국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프레싱은 "신동호 사장과 같이, 방송 전문가로서 능력과 식견을 갖추고, 구태를 개혁할 참신한 인사들이 하루속히 MBC처럼 민주노총과 같은 부당한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방송사들을 개혁하고 국민이 공영방송사들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하는 언프레싱의 성명서 전문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지난 3월 27일 EBS 일산사옥 앞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과 전성관 민노총 MBC본부장도 함께 하였습니다.이들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으며 신동호 사장의 임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역시 억지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KBS 및 YTN 이사 선임은 적법하다는 점이 모두 인정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며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사 대표 및 임원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BS는 사규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 등이 신동호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불법적으로 출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더러, KBS 사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KBS 박장범 사장 등은 즉각 신동호 사장의 출근을 방해한 민노종 KBS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MBC는 사실 남의 회사에 문제에 간섭할 때도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민노총 MBC본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MBC 박성제, 최승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MBC 편파보도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드러났듯, MBC는 대한민국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EBS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고, 특히,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6년 동안 EBS는 편가르기 인사,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괴상한 방송 등으로 망가진 지 오래이며, 유시춘 본인이 법인카드 불법사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방송인으로서 독보적인 명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동호 전 아나운서가 EBS 사장에 취임한 것은, EBS가 정상화로 가기 위한 시작으로서 그 의미가 심장하다 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EBS와 같이 KBS, MBC를 망친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신동호 사장 취임과 같은 방송 정상화 움직임이 자신들이 장악한 방송사들 전파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기득권이 위협당할 것을 우려, 아무런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는 신동호 사장 취임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저희 언프레싱은 신동호 EBS 사장 취임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동호 사장과 같이, 방송 전문가로서 능력과 식견을 갖추고, 구태를 개혁할 참신한 인사들이 하루속히 MBC처럼 민주노총과 같은 부당한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방송사들을 개혁하고 국민이 공영방송사들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언프레싱도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2025. 3. 31.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임응수 변호사</div>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한국교육방송(EBS) 신동호 신임 사장을 EBS 노조 등 출근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임응수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언론 시민단체 언프레싱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신 신임사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신동호 EBS 지지하며 KBS·MBC 비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3117394581406_1.jpg?2025033117433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전담 특위 및 이진우·여인형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0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국 논의차 회동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한 권한대행 측에서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 여러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한 권한대행은 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전부터 전화 두 번, 문자 한 번을 한 권한대행에게 보냈다"며 "한 권한대행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대표는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까지 전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일절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또 연락했지만 이들도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다"며 "한 총리 수행과장 딱 한 사람과 통화가 됐는데 답변은 '(한 권한대행에) 전달하겠다'는 거였다.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위기이지 않나. 만나서 정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추정한다"며 "전쟁중에는 적국과도 대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제 1야당대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문자하고 전화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답이 없었다"며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 이 처신이 맞나"라고 덧붙였다. </div>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전담 특위 및 이진우·여인형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0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민주당 "이재명, 한덕수에 회동 제안했지만 답 없어...처신이 맞나"

<div>비상계엄 경찰 지휘부 2차 공판···‘국회 봉쇄’ 관련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증인신문 진행<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rcv.YNA.20250331.PYH2025033103870001300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재판부는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지시는 총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9분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누구든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라”고 무전을 했다(1차 봉쇄). 약 18분 뒤 최 계장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가했다. 그런데 오후 11시54분쯤 김 전 청장은 직접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국회로의 출입을 다시 전면 통제했다(2차 봉쇄).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2차 봉쇄 지시 직전 김 전 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주 부장은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포되자 참모들끼리 포고령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 주 부장 설명이다. 주 부장은 “(김 전 청장이)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주 부장은 국회에 투입된 경력은 실제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은 “서울에 있는 부대가 59대 정도 되지만, 야간·철야에 쓸 수 있는 부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회의) 넓은 공간을 차벽 치는 게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차벽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전국 부대를 다 동원해도 장담은 못한다”고 말했다.주 부장은 국회 봉쇄 지시 당시 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지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보안이 필요한 무슨 일이 있는가보다 싶었다”며 “전혀 그렇게 (계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오후 10시52분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대국민 담화가 나온다. TV를 봐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야 계엄 상황을 알게 됐으며,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계엄은 폭동으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div>

비상계엄 경찰 지휘부 2차 공판···‘국회 봉쇄’ 관련.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국회 봉쇄 때 김봉식이 ‘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 따르자’ 무전”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등 참고자료 467쪽을 제출했다.참고자료에는 지난 21일 자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문 전문, 25일 자 한강 작가 등 작가 414명의 공동성명, 28일 자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등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8/250308201434110_w.jpg" /></figure>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된 후,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구인 대리인단은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성명, 칼럼과 인터뷰 등의 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아픔에 대해 가장 앞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온 각계 인사들이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국회 측은 "유 추기경이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헌재가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등 참고자료 467쪽을 제출했다.

국회 측, 헌재에 尹파면 촉구…"국민 불안 커지고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80aadecc83a24006ad6e287a8929e393_P1.webp" /></figure>국회 측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30분쯤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며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정리해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소설가 한강 등 문학계 종사자 414명,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문과 성명 등이 담겼다.유 추기경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영상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처해 있다며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철학자 도올 김용옥은 지난 10일 시국선언 영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민족에게 만만의 행복과 안녕이 앞당겨진다”고 말했다.국회 측 자료에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인터뷰와 칼럼도 수록됐다. 진영을 막론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편집장은 지난 21일 칼럼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열려 있는 지옥문을 닫고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썼다.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긴급시국선언,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의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등이 함께 제출됐다.국회 대리인단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호소”라고 강조했다.</div>

국회 측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강부터 조갑제까지 ‘윤석열 파면’ 한 마음…시국선언문 헌재에 제출

<div>윤 지지자들 주장 ‘트럼프 구원설’ 일축“이미 국제사회선 ‘정통성 없는 자’ 공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b8c623d93c8f493688ccb1d7c60a696b_P1.webp" /></figure>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3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심지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도 만약 돌아온 윤 대통령을 중요한 외교 상대로 볼 것인가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최근 펴낸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출간을 맞아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외교 무대에서) 그 대통령의 말발이 결정된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트럼프 구원설’은 일축했다. 문 교수는 “부정선거 주장이 같다는 등 정치적 처지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게 근거인가 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역지사지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랑 딜을 했을 때 득이 될 것인가’로 상대를 따지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십자군이자 선봉장 역할을 했기에 (트럼프로서는) 더욱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비상계엄으로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공인된 자”로 굳어져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시각이다.문 교수는 신간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에 ‘엮은이’로 참여했다. 책에는 미국 외교·안보 분야 석학과 고위관료 출신 등 11명이 미국 외교의 난맥상과 기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세대 제임스 레이니 강좌에 초빙된 석학 등의 강연 내용에 더해 엮은이와의 대담과 질의응답을 보태 펴냈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미·중 갈등 등 현안과 쟁점이 두루 담겼다.최근 미국의 국책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 보수 인사들의 기본 입장은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무임 승차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인계철선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분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백악관이나 미 정부 차원의 언급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애치슨 라인 2.0’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선언한 것처럼 한국을 동북아 방어의 주요 거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식의 구상을 한국에 ‘방위비 협상 카드’ 등으로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게 또 (외교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너무 쟁점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일종의 나비효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2000년, 2007년, 2018년 모든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힌다.</div>

윤 지지자들 주장 ‘트럼프 구원설’ 일축. “이미 국제사회선 ‘정통성 없는 자’ 공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윤석열 복귀? 트럼프·이시바가 상대해주겠나…외교 힘들어질 것”

2024년 3월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 지난 2024년 3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사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024년 3월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1년전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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