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30분쯤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며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정리해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소설가 한강 등 문학계 종사자 414명,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문과 성명 등이 담겼다.
유 추기경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영상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처해 있다며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은 지난 10일 시국선언 영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민족에게 만만의 행복과 안녕이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국회 측 자료에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인터뷰와 칼럼도 수록됐다. 진영을 막론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편집장은 지난 21일 칼럼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열려 있는 지옥문을 닫고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썼다.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긴급시국선언,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의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등이 함께 제출됐다.
국회 대리인단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호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