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7367684587_7d9b25.jpg" /></figure>가구 및 생활 소품 판매 기업 '이케아'에서 구매한 의자 등받이가 부러져 척추가 골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케아 의자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글 작성자 A씨는 "이케아 의자 글렌 모델을 구입해 평소처럼 사용하던 중 기대고 있던 의자 등받이가 부러졌다"며 "그대로 낙하해 척추 1, 2, 3번 돌기뼈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제품의 설명서에는 하중 100㎏을 버틴다고 나와있지만 최대 하중보다 작은 몸무게(80kg)임에도 파손됐다"고 덧붙였다.제조사 이케아 측은 파손 사유가 제품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의자 구매비용의 절반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딱 봐도 약해보인다', '100㎏을 못 버틸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하중 100㎏는 앉을 때 기준이다', '뒤로 기대서 파손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7221265685_d718cd.jpg" /></figure>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리뷰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차단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증가하는 등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의민족 리뷰 차단 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들이 게재돼 있었다. 요기요, 쿠팡이츠 리뷰 차단에 대한 최근 소비자 불만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객이 리뷰 이벤트를 신청해 서비스를 보냈고 해당 고객은 음식에 만족하며 별점 5점과 함께 사진 리뷰를 작성했지만 허위리뷰로 의심된다며 게시글이 차단됐다는 글이 올라왔다.해당 게시글이 차단되자 음식점 사장 A씨가 배달 앱 측에 사유를 문의한 결과 리뷰를 작성한 담당자에게만 말해줄 수 있다며 명확한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에는 "배달의민족으로 밀면을 시켰는데 국물이 싱거웠으나 같이 주문한 다른 메뉴들이 괜찮아 별점 3점 리뷰를 작성했지만 차단당했다" 설명했다.해당 리뷰는 별점 3점 리뷰로 주문이 줄어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돼 임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누리꾼들은 '별점 5점이 아니면 리뷰도 못 쓰는 건가', '가게를 고를 때 리뷰만 봤었는데 리뷰창도 못 믿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실제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운영 실태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9건, 2022년 148건, 2023년 15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또 현행 배달 플랫폼에서 채택한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 응답률은 63%에 달했다.리뷰 차단 관련 불만이 제기된 배달의민족의 경우 한 건의 주문을 놓고 수시로 리뷰를 재작성해 상단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허위리뷰로, 음식과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리뷰를 악성리뷰로 판단하고 있다.허위리뷰의 경우 직접 검수 및 인공지능(AI)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시 일시적으로 노출이 제한되고 24시간 이내 최종 공개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악성리뷰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리뷰는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고, 업주와 고객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리뷰 작성자에게 리뷰 삭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사장과 고객간 불편을 줄이고 어뷰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 약 300만 건이 넘는 주문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 절반의 리뷰만 해도 5000만 건의 리뷰가 생성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많은 모수로 인해 이해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뷰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거론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AI를 통한 크로스체크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리뷰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차단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증가하는 등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내 리뷰 어디갔어"…배민, '차단 당하는' 리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QUMLUY_1.jpg" /></figure>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무려 405잔에 달할 만큼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나다. 그런데 국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특히 고물가 속 급성장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철저한 위생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 저가 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빽컴메’(빽다방·컴포즈커피·메가커피)가 모두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QUMLUY_2.jpg" /></figure>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무려 405잔에 달할 만큼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나다. 그런데 국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특히 고물가 속 급성장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철저한 위생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싼 맛에 참 즐겨마셨는데 이럴 줄은"…저가커피 '빽컴메'의 배신?

<div>배달 앱 판매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싼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가 늘고 있다. 업체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가격 차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점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 빅맥세트 배달 메뉴 가격은 개당 8500원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1300원 비싸다. KFC는 지난 3월 2년여 만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으며 파파이스는 지난 4월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배달 메뉴는 매장 메뉴보다 더욱 높은 가격으로 매겼다. 버거킹 와퍼세트는 배달앱과 매장의 메뉴 가격 차이가 1400원으로 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8/20240918504604.jpg" /></figure>이처럼 동일한 메뉴라도 배달 앱 판매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싼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외식업체가 늘고 있다. 롯데리아와 맘스터치도 이중가격제를 검토 중이다.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면서 이중가격제를 요구해 본사가 직영점에서 다음 달까지 이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커피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적용한다.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에서 아메리카노 배달 제품 가격은 2000원으로 매장 제품 가격보다 500원 비싸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분식집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 등 20곳(59%)이 이중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조사에서도 주요 5개 햄버거 브랜드 가운데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4개 업체의 배달 주문 제품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싸다면서 “배달로 많이 주문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8/20240918504620.jpg" /></figure>외식업체들은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것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배달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외식업주로부터 배달비 외에 음식값의 9.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다.또한 소비자가 배달 메뉴 가격과 매장 메뉴 가격이 다른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1년 조사 이후 배달 주문과 매장 구입의 제품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문·결제 과정에서 명확하게 알리라고 업체들에 권고했다.하지만 여전히 외식업체가 이중가격제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맥도날드나 KFC를 검색하면 배달 메뉴 가격이 매장과 비교해 비싸다는 공지를 찾을 수 없다. 다만 버거킹은 ‘딜리버리(배달) 메뉴 가격은 매장 가격과 상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배달 앱 판매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싼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가 늘고 있다. 업체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가격 차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점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도날드·메가커피도 배달이 더 비싸네…'숨은 가격' 논란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0/202f0cb5-96fc-41ee-bc93-3d5e8a3a3080.jpg" />“갈수록 입맛이 고급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론 오가닉(유기농)이 대세가 될 겁니다. 마진율이 높은 데다 냉동 유통이라 재고 부담도 거의 없어요.”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날아온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회사의 제안은 사탕을 입에 넣은 듯했다. 달콤했다. 유럽을 가끔 여행했던 터라 유기농 식품에 익숙했고, 사업 비전도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 고급 아이스크림이라 잔손이 덜 갈 것 같고, 보기에도 우아했다. 첫 만남 후 일주일 만에 “(창업에) 도전해 보겠다”고 결정했다.벌써 20년도 넘었다. 2003년 5월 서울 혜화동 대학로, 한국 최초의 유기농 아이스크림 매장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지하철 혜화역과 버스정류장이 눈앞에 보이는 특급 상권이었다. 대로변 1층에 매장 규모가 120평, 아이스크림으론 국내에서 가장 넓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다. 젊은 손님들이 줄을 이을 거라고 기대했다.<h2>제안은 달콤, 현실은 “7개월 만에 폐업” </h2>아니, 어림없는 오산이자 악몽의 시작이었다. 손님은 드문드문, 하루 매상 30만원 올리기도 버거웠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 보증금(5억원)과 인테리어, 물품 준비 등 사업 준비에 7억원이 넘게 들었다. 임대료 2500만원과 관리비를 더해 매달 3000만원이 빠져나갔다. 서울 청담동에서 논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모아둔 돈을 고스란히 까먹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던 50평 아파트까지 내놓아야 했다.“가맹점 사업에 대한 이해, 상권이나 사업 아이템 분석보다는 성공할 거라는 로망이 앞섰어요. 본사 측은 ‘조금 더 투자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지금 봐도 월세 2500만원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요. 매달 3000만~4000만원씩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div>

“갈수록 입맛이 고급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론 오가닉(유기농)이 대세가 될 겁니다. 마진율이 높은 데다 냉동 유통이라 재고 부담도 거의 없어요.”

하루 1200만원 벌어도 망했다…순댓집 여사장 ‘오뚝이 신화’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937/art_1726217876_d2de34.jpg" /></figure>최근 모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치협을 사칭한 임플란트 할인 광고가 게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 가격 최저가 선언!’이라는 제목의 해당 광고를 접한 회원 및 시민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과 함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치협은 해당 광고와는 무관하다. 임플란트 최저가를 선언한 적도 없고 이 같은 광고에 치협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 특히 치협은 광고를 노출한 마케팅 회사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다. 문제의 광고는 온라인 배너 광고 전문 미디어랩사인 A사를 통해 노출됐다. 미디어랩사는 광고주·광고대행사와 매체사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곳으로 사실상 온라인 광고 노출 영역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문제의 배너 광고를 노출한 A사는 온라인 광고업계에서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곳이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한 웹 광고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80개 이상의 주요 언론사를 통해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논란이 된 광고를 클릭하면 ‘투데이뉴스’라는 홈페이지에 실린 ‘비용, 통증, 부작용 걱정 그만,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치과에서 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 페이지가 나온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실제 기사가 아닌 임플란트 할인을 목적으로 환자의 DB를 수집하는 광고이며 홈페이지 역시 실제 언론사가 아닌 광고를 위해 제작된 웹 페이지에 불과하다.# 허위·과대 광고 환자·개원가 모두 피해특히 치과계에서는 이를 불법·과장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보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치과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를 직접 인용할 정도로 의료광고 시장의 윤리적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을 접한 일산 지역 한 개원의는 “개원가에서 자정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광고가 계속 판을 치고 있다. 법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치과계가 매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치협의 이름을 가져다 허위로 쓰는 것 자체가 제도의 허점을 비웃는 태세다. 정부가 치과계의 목소리를 듣고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광고 관련 법적 가이드를 하루빨리 만들었으면 한다”고 성토했다.실제 환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은 물론 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신뢰도를 현저히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해당 배너 광고를 접한 한 시민은 “진짜 기사가 아니라고 해도 큰 언론사 홈페이지에 ‘오늘의 핫이슈’라고 글이 소개돼 있으면 일반인들은 언론사에서 진짜로 게재한 기사로 받아들일 것 같다”며 “치협이 선언한 최저가라고 하니 믿고 상담을 받을 것 같다. 이런 광고는 진짜 임플란트가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예훼손·사기 등 “법적 대응”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위법 여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다.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치협이 마치 임플란트 최저가를 선언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홍보 글을 노출한 점과 이를 통해 치협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나아가 허위 광고와 관련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번 사건을 두고 심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못을 박았다.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은 광고회사가 치협을 사칭해 허위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대중에게 유포한 사례다. 이로 인해 치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다수의 소비자가 치협을 믿고 광고를 신뢰할 가능성도 높아 심각했던 상황”이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치협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치협은 강력한 법적 조치로서, 형사 고발을 통해 광고회사 측에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회원들께서는 이러한 광고가 치협의 공식적인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 주기 바란다. 또 치협은 허위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한편, 문제의 광고를 노출한 A사 관계자에게 치협 관련 내용이 광고 타이틀로 나가게 된 경위를 묻자 “제휴팀 직원이 임의로 노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걸 체크 못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div>

최근 모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치협을 사칭한 임플란트 할인 광고가 게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 가격 최저가 선언!’이라는 제목의 해당 광고를 접한 회원 및 시민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과 함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치협 사칭 임플란트 할인 광고까지 ‘선 넘은’ 마케팅

<div>“잘하는 사람은 치빠를 잘합니다.”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이런 훈수들이 적잖다. “초기에 들어가 반짝 상승 때 털어야 한다”는 돌직구도 보인다. 우리 동네 한 카레집은 수완이 좋다. 알바생 말을 들어보니, 젊은 주인은 가게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일은 거의 다 알바들 몫이다. 그런 가게를 몇개 굴리는 모양이다. 어떤 이는 파리바게뜨, 본죽 같은 체인점을 동시에 3~4개씩 총 20개 정도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다 권리금을 대부분 2배 받고 넘긴다고 자랑한다.그러나 대다수 현실은? 그 반대다. 집 근처에 유명한 베이커리집이 당분간 쉰다며 ‘영업중지’ 공고문을 붙였다. 옆에 제법 인기 있는 돈가스집은 아예 문을 닫고 말았다. 요즘 심한 곳은 한 집 건너 두 집에 폐업 딱지가 붙었다. 오죽하면 그나마 나은 자영업은 인테리어업이란 말까지 들릴까 싶다.자영업 위기가 심상찮다. 항간에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데 괜한 곡소리가 아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코로나 때의 80만명대를 훌쩍 넘었다. 특히 음식업의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96.2%나 된다.결국 돌고 도는 유행에 잘 편승한 몇몇만 단맛을 볼 뿐이다. 대왕 카스테라도, 탕후루도 반짝하고 말았다. 탕후루를 개업한 사람도, 사먹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곧 밀어낼 것이라고. 밀려난 이들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지하집에서 피자 박스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이런 자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수는 명예퇴직, 정년퇴직 후 자영업 전선에 나선 이들이다. 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이들도 많다. 가계대출 위기관리에 시한폭탄이 이들이다. 다 같이 죽을 순 없기에 같이 살 방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안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코로나 때처럼 지금도 ‘보편 vs 선별’ 논쟁은 진행형이다. 코로나 때는 재난지원금으로 위기를 잘 이겨냈다. 주위 자영업자나 택시기사들 말을 들어보면 초기에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때가 분위기가 가장 나았다고 한다. 한 기사는 “그때는 정말 돈이 돈다, 경제가 돌아간다는 게 피부에 와닿았다”고 했다.경제는 곧 흐름이다. 같은 재원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지출케 하는 게 최대한 경제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원리다. 현금 아닌 지역소비 상품권 같은 형태로 지급하면 다 쓰게 돼 있다. 부자들은 푼돈인 25만원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내팽개칠 것 같은가.나아가 근본적인 구조 개편까지 절실하다. 국내 자영업 비중이 너무 크다.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23.5%로, 미국(6.6%), 일본(9.6%) 등과 비교해 최대 약 4배나 높다.은퇴자의 미래가 괜찮은 자영업 고르기여선 안 된다. 서구처럼 노후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법의 본질이다. 아니면 제2, 제3의 탕후루는 흥망을 거듭하게 돼 있다. 이쪽에 돌파구를 만들면 과도한 의대 쏠림이나 부동산 투기 같은 얽힌 매듭까지 상당 부분 풀어낼 수 있다.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을 강조하지만, 내수 소비에는 딱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구조가 됐다. 이른바 낙수효과는 ‘나으리들’이 고시 공부하던 시절 경제원론에나 나왔을 법한 구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추석 연휴 뒤를 걱정하는 동안, 인천공항은 해외여행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처럼 부자에게 깎아줄 세금은 줄이고 지금은 재정을 내수 부양에 넣어야 할 때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마중물이라도 제대로 부어보라. 그렇다고 찔끔찔끔 풀어봤자 효과는 없고 나라 곳간만 축내기 마련이다. 확고한 판단을 내린 다음엔 과감히 부어야 경제 역동성이 샘물처럼 되솟아날 것이다. 돈이 돌면 결국 세금으로 상당 부분 돌아오게 된다.경제는 심리라고들 한다. 이 정도로 얼어붙을 만큼 한국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부실해진 건 사실 아니다. 그저 불안해서다. 대통령이, 집권당이 못 미더워서다. 앞날이 더 나빠질까 걱정이 앞서니 지갑을 닫을 수밖에….부잣집 도련님인 나라님이나 정치인들은 적당히 즐기다 ‘치빠(치고 빠지기)’ 하면 그만일 테다. 그러나 서민들에겐 드라마 <미생> 말마따나 ‘전쟁터(회사)냐, 지옥(회사 밖)이냐’의 선택지뿐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l_2024092001000496000050501.webp" /></figure></div>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이런 훈수들이 적잖다. “초기에 들어가 반짝 상승 때 털어야 한다”는 돌직구도 보인다. 우리 동네 한 카레집은 수완이 좋다. 알바생 말을 들어보니, 젊은 주인은 가게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일은 거의 다 알바들 몫이다. 그런 가게를 몇개 굴리는 모양이다. 어떤 이는 파리바게뜨, 본죽 같은 체인점을 동시에 3~4개씩 총 20개 정도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다 권리금을 대부분 2배 받고 넘긴다고 자랑한다.

누구든 ‘치빠’만 잘하면 됩니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Q6HV4E_1.jpg" /></figure>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4000~5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허위·중복 청구하거나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챙겼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들의 부당 청구 이력이 다양하다. 건보공단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에서 2020년 2월~2022년 6월 코로나19 진료비 청구이력을 방문조사, 전산점검 등으로 전수조사했다. 12개 의료기관 대상 표본조사 결과 모두가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코로나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때였다.그 결과 전국 의료기관 7329곳 중 5157곳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며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팬데믹 기간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해서 빼간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또한 의료기관 9037곳 중 절반이 넘는 4800곳이 해외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끊으려고 온 사람에게 검사 후 별도 검사비를 건보공단에 허위로 청구했다. 해외 출국 목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었다. 건보공단은 이에 총 17억 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당국은 또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를 한 55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는지도 점검 중이다.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div>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4000~5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허위·중복 청구하거나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챙겼다.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만연'… 진찰·처치료 허위·중복 수두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6IBLE1_1.png" /></figure>“쿠팡은 약 배송을 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추석 연휴 마지막 날 20년 지기 친구들과의 번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연휴 내내 가족들의 밥상을 차렸으니 하루만이라도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던 친구들은 이내 ‘마켓컬리, 쿠팡’에서 샀던 살림템을 공유하는데 열을 올렸죠. 연년생 자녀 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K는 “쿠팡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며 새벽배송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일, 베이커리 등 아이들을 먹일 간식부터 식재료, 생활용품, 화장품까지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던 K가 ‘쿠팡, 컬리’로도 안되는 게 있더라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K는 반려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이번 연휴 때 시누이가 반려견을 데려왔길래 멀찍이 앉아있었는데, 재채기가 시작되더니 코가 막히고 눈 주위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지를 발휘해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발급 받았는데 정작 약수령에 실패했다고요.K는 “문 연 약국을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전화 연결이 된 약국에는 재고약이 없었다”며 “의약품이야말로 로켓배송 도입이 시급한 분야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비단 K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올해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데다 최근 의료 공백으로 병의원 방문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벼운 증상인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비대면진료 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문제는 여전히 약 배송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 받은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거든요. 병의원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인근 약국이 문을 닫았거나 문 연 약국에 처방 받은 약이 없어 허탕을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병원에 불만이 쏟아지는 바람에 난감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도 약을 받기 위해 대면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6IBLE1_2.jpg" /></figure>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에도 들지 못한 약배송은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의약품 오배송과 변질 등이 우려된다며 약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일본 법인 ‘닥터나우 재팬’이 7월부터 야마토운수, 사가와익스프레스 등 현지 택배회사들과 협업해 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음식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와 제휴해 실시간 약 배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은 이미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말 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구매한 이후에는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거든요. 빅5 등 대학병원 주변에 있는 일명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환자가 원하는 곳까지 약을 배송해주는 약국 전용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약사 출신 창업자가 선보인 서비스라더니 아니나 다를까, 환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전약국을 찾는 환자 중에는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량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영양제 등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정의 배송료만 지불하면 약국에서 바로 보내줄 수 있으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약사단체의 반대를 넘어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약품 배송이 가능해지려면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다만 현장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 K가 바라는 대로 국내에서 의약품을 로켓배송으로 받아보는 게 불가능하지 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이 의약품 배송에 눈독을 들일지는 미지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6IBLE1_3.jpg" /></figure></div>

“쿠팡은 약 배송을 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20년 지기 친구들과의 번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연휴 내내 가족들의 밥상을 차렸으니 하루만이라도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던 친구들은 이내 ‘마켓컬리, 쿠팡’에서 샀던 살림템을 공유하는데 열을 올렸죠. 연년생 자녀 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K는 “쿠팡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며 새벽배송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일, 베이커리 등 아이들을 먹일 간식부터 식재료, 생활용품, 화장품까지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던 K가 ‘쿠팡, 컬리’로도 안되는 게 있더라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K는 반려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안되는 거 없는 ‘쿠팡·컬리’…약배송도 가능해질까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8VXUGJ_1.jpg" /></figure>친구 집에서 '물'을 마신 한 30대 남성이 몇년 후 폐가 완전히 망가지고 관절염까지 앓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비결핵항산균 감염 진단을 받은 이 남성은 친구 집에서 마신 천연 샘물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최근 영국 매체 ‘더 미러’는 30대 호주 남성 크리스 캐퍼(33)가 여과되지 않은 샘물을 먹은 뒤 폐의 '3분의 1'이 세균에 감염되고 패혈성 관절염을 앓게 됐다고 보도했다.보도 내용을 보면 캐퍼는 2021년 7월 호주 퀸즐랜드 북부 마운트 엘리엇 소재의 친구 집을 방문해 천연 샘물을 마셨다.이후 그는 몸에 열이 나고 잦은 기침을 하며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겪었고,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그런데 2년 뒤인 2023년 7월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에 구멍이 난 상태였으며 6주가 지나자 폐의 3분의 1이 세균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듣게됐다. 병원 측은 비결핵항산균 감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비결핵항산균은 물, 흙, 먼지 등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로 비결핵항산균에 감염되면 발열과 피로, 체중 감소,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캐퍼는 비결핵항산균이 팔꿈치까지 퍼져 패혈성 관절염까지 얻게 됐고, 왼쪽 엉덩이와 허리뼈는 물론 피부까지 세균이 퍼져 매일 항생제 등 총 16정의 약을 복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패혈성 관절염은 세균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등으로 불리며 세균이 관절 안으로 침투해 생기는 질환이다. 세균이 혈류를 타고 빠르게 번식해 하루 이틀 만에 심각한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캐퍼는 "친구 집에서 마신 천연 샘물이 비결핵항산균 감염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비결핵항산균은 정수처리 과정 중 염소로 소독해도 살균되지 않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다. 다만, 친구 집에서 마신 샘물과 비결핵항산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결핵항산균에 노출됐다 해도 무조건 폐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캐퍼는 기저질환으로 1형 당뇨병과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어 면역체계가 약해진 상태라 박테리아 감염에 더욱 취약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div>

친구 집에서 '물'을 마신 한 30대 남성이 몇년 후 폐가 완전히 망가지고 관절염까지 앓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비결핵항산균 감염 진단을 받은 이 남성은 친구 집에서 마신 천연 샘물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폐에 구멍이 뻥 뚫렸다"…친구 집에서 '이것' 마신 30대 남성 '날벼락', 무슨 일?

가구 및 생활 소품 판매 기업 '이케아'에서 구매한 의자 등받이가 부러져 척추가 골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케아 의자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00㎏ 버틴다더니"…이케아 의자 등받이 파손에 척추 골절 주장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