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담금 1만5190원→7600원…폐차 전까지 '반액 부담금' 지속 적용[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인 7600원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부담금 개선 대상은 구체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하 및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다.이번 결정으로 부담금 액수는 기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감면 적용은 해당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유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9/240629162613355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565937_1377545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이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했다.유류세 인하율은 이날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로 조정된다.그동안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다.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개 선정이 완료됐다. 하반기에도 13개를 추가 선정해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올해 안에 40개 확대를 달성할 계획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행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재고소진 등을 감안하여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div>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이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유류세 환원분 단계적 반영 위해 알뜰주유소 역할 강화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2/2401221516060940.jpg" /></figure>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더 연장한다.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국토교통 규개위, 41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40626/art_1719479216.png" /></figure>주요 전업카드사들의 카드 모집비용이 줄고 있다. 카드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며 비대면 영업활동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카드모집인 역시 매년 줄어들어 5월 말 현재 5000명 이하로 줄었다.2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전업카드사들의 카드 모집비용을 분석한 결과,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카드 모집비용은 8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8637억 원)보다 2.5% 줄었다.카드 모집비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고객을 모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고객 대상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행사 비용도 포함된다.카드 모집비용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9년 9279억 원에서 2020년 8092억 원, 2021년 8044억 원으로 줄었다. 2022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발맞춘 마케팅 확대로 확대됐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카드사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카드 모집인에게 의존하던 신용카드 발급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신규발급 비중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온라인 발급률은 50%에 달했다.비대면 카드 발급의 경우 대면 영업을 위한 인건비, 점포 운영비 등을 아낄 수 있어 카드사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카드사들이 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점과 모집인 등 대면 영업을 대폭 줄인 점도 모집비용 감소로 이어졌다.전업카드사 중 삼성카드의 모집비용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22년 1290억 원에서 지난해 1156억 원으로 10.4% 감소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도 각각 1788억 원, 886억 원에서 1684억 원, 850억 원으로 5.8%와 4.1% 줄었다. 카드사 모집인 규모도 줄고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사가 고용한 계약직 노동자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한 곳의 카드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인은 4921명으로 집계됐다.카드모집인은 2019년 1만1382명에서 2020년 9217명으로 감소하며 1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2021년 8145명, 2022년 7678명, 2023년 5818명에 이어 지난달 말 4921명으로 줄어들며 5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주요 전업카드사들의 카드 모집비용이 줄고 있다. 카드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며 비대면 영업활동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카드모집인 역시 매년 줄어들어 5월 말 현재 5000명 이하로 줄었다.

카드 모집도 비대면 시대…모집비용·모집인 모두 급감

<div>포스코, 올해 2300억원 원가 절감…연 1조원 목표동국제강 ‘야간조업’·현대제철 ‘감산’ 카드 꺼내7월 들어 가격 지키기 돌입…“할인·인센티브도 없어”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철강업계가 시황 부진에 시달리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원가 절감에 나서고 공장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수익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서는 제품 가격을 지키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33131_1719899569_m.jpg" />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조강 생산량은 2122만 톤으로 전년 동기 2235만 톤에 비해 113만 톤(5.1%) 감소했다. 특히 4월 조강 생산량은 510만 톤을 기록해 전년 동월 568만 톤보다 58만 톤(10.2%) 줄었다. 조강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국내 시장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판매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제품 가격 하락이 나타난 반면 원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철강업계의 수익성 확보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철강업체들은 수익성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포스코는 원가 절감에 나섰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말 취임한 뒤 연간 1조 원의 고강도 원가 절감을 선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포스코는 제조원가 개선과 구매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2300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냈다. 원료비 저감 기술을 늘리고, 부생가스 회수를 확대하면서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이어온 결과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원료비 혁신과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신예화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을 야간에만 조업하기로 했다. 인천공장은 연간 220만 톤의 철근을 생산하고 있는데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야간에만 공장을 돌리는 이유는 전기료가 더 저렴해 수익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산업용 전기료가 ㎾h당 208원인데 야간에는 ㎾h당 105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철근 시황이 살아나기 전까지 야간 조업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철근 감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생산을 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아예 생산을 장기간 멈춘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보수기간은 지난 6월까지였는데 이를 한 달 더 늘려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장가동률을 6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전력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에 야간 조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생산해도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생산을 줄이면서 공급을 조절해야 수급 균형도 맞춰지면서 수익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가 절감과 감산 조치 외에도 가격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동국제강은 이달부터 철근 유통 마감가격 고시제를 통해 가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월초에 고시한 가격으로만 판매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할인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현대제철도 7월부터 철근의 최저 유통가격 범위를 정하고 이보다 싸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동안 철근 시장 내에서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발표하고도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지난 2월에도 마감가격 고시제를 시행했으나 판매 경쟁으로 인해 시장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해 수급 정상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포스코, 올해 2300억원 원가 절감…연 1조원 목표. 동국제강 ‘야간조업’·현대제철 ‘감산’ 카드 꺼내. 7월 들어 가격 지키기 돌입…“할인·인센티브도 없어”

철강업계, 수익 개선 ‘안간힘’…“원가 줄이고 가동률 낮춘다”

<div>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8개월 연속 동결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7월 프로판 가격을 ㎏당 1천239.81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다.부탄 가격은 L당 12.26원 올린 892.17원으로 정했다.SK가스는 전날 7월 프로판 가격을 ㎏당 50원 인상한 1천289.81원으로, 부탄 가격을 L당 41.46원 올린 921.37원으로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하향 조정했다.SK가스는 이와 관려해 "LPG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한 불만으로 거래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격을 하향 수렴했다"고 밝혔다.E1은 이날 가정·상업용 LPG 가격을 ㎏당 1천238.25원, 산업용 LPG 가격을 1천244.85원으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부탄 가격은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치에 따라 L당 12원의 환원액을 반영해 891.58원으로 책정했다.E1은 "국제 LPG 가격 및 환율,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PG 공급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부터 LPG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3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L당 약 12원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8개월 연속 동결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7월 프로판 가격을 ㎏당 1천239.81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다.

LPG 국내 공급가격 8개월 연속 동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0SVM8Q_1.jpg" /></figure>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일부터 열요금을 9.53% 인상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약 180만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연간 7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요금이 Mcal(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된다. 평균 사용 세대(6609Mcal) 기준 주택용 열요금 부담은 기존 67만 1276원에서 74만 2322원으로 7만 1046원 증가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0SVM8Q_2.jpg" /></figure>업무용은 Mcal당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 공공용은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각각 올랐다.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은 동결 결정이 내려졌고 가스요금은 이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열요금이 먼저 상승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요금 조정안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아파트·오피스텔 내 엘리베이터에도 내걸리고 있다.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31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연료비 미수금(4179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열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도 열요금은 7% 인상된 바 있다.지역난방공사는 매년 7월 실제 발생한 연료비와 열요금 차이를 정산한다. 연료비가 열요금보다 더 비쌌다면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열요금을 올려 직전 1년간의 적자분을 일부 메우는 방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연료비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열요금을 조정할 수 없으니 정산액을 토대로 1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구조다.지역난방공사 측은 “고객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2023년 3만 3000세대·58억 원→2024년 4만 8000세대·84억 원)하는 등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지역난방공사가 요금을 조정하면서 다른 난방요금도 덩달아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난방공사가 기준 요금을 올리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삼천리 등 민간 사업자도 기준 요율에 10%를 곱해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전국의 집단 에너지 민간업체로부터 온수를 공급받는 나머지 180만 가구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도매요금 인상이 미뤄지고 있지만 대전과 대구시 등이 소매요금을 이달부터 올리기도 했다.</div>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일부터 열요금을 9.53% 인상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약 180만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연간 7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公, 열요금 9.53% 인상…왜

<div>2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 시행…내년도 예산 편성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적 근거 마련…활성화 기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 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앞으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소상공인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앞서 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는 1월 9일, 백년소상공인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은 1월 16일에 각각 공포됐다.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지정해 백년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1/06/2101061721000580.jpg" /></figure>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등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를 느껴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소상공인의 발굴·육성과 성공모델 확산 등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 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영업 계속 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승계 전후로 같은 업종에 종사해야 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또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 영위(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시장성, 기술성, 지식재산권, 인지도 등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 사회적인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포상 기준·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는 오는 10일, 백년소상공인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은 17일에 각각 시행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 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과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2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 시행…내년도 예산 편성. 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적 근거 마련…활성화 기대

중기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명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1/0249a05a-e4e8-4ba7-805c-3893094500ef.jpg" /></figure>570만(2023년 기준)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올해는 특히 부가세 부담을 덜어 주는 ‘간이과세’ 범위가 넓어져 관심을 끈다.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대상자는 25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법인은 올해 4~6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까지 부가세 실적에 대해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직접 신고하는 대신 국세청 고지서(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생수 1병을 사거나 고급 호텔에서 숙박할 때도 모두 10%의 부가세를 물린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매긴 부가세를 낸다.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현금 매출 제외)를 바탕으로 사업자 매출을 파악하고 있다.올해 7월부터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상향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제 혜택이 크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지만 간이과세는 1.5~4% 수준이다.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다.연 매출액이 1억원이고 연 매입액이 6000만원인 편의점주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600만원을 뺀 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달부터 바뀐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이 각각 165만원과 33만원으로 줄어 납부 세액이 132만원으로 감소한다.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 부담도 작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신고가 까다로워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 변경으로 새로 편입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24만9000명이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처럼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달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인데도 발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해당인지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게 좋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사업자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으로 바꿔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적자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는 기한 후에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낼 수 있다.</div>

570만(2023년 기준)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올해는 특히 부가세 부담을 덜어 주는 ‘간이과세’ 범위가 넓어져 관심을 끈다.

‘570만 자영업자’ 부가세의 달…"간이과세, 전자세금계산서 챙겨라"

<div>하반기 시작과 함께 ‘원칙마감’ 기조 강화재고할인 폐지, 추가감산으로 투매 대응빌릿 등 수출 통해 내수부진 돌파구 마련<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11426596319/news-p.v1.20240131.5ef1988568064e9285beb09c73c2ceaa_P1.jpg" /></figure>제강사들이 하반기 시작과 함께 수익성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 유통가격이 이미 한계원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할인을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수요둔화로 희미해졌던 원칙마감 기조를 다시 강화하고 보수일정 확대를 통해 추가 감산도 추진한다. 건설 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반제품인 빌릿의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단계적으로 마감가격을 인상해 적자를 줄이고 시중 유통가격을 정상화하기로 했다.올해 2분기부터 저가 프로젝트를 받지 않고 있는 현대제철은 월 마감시 재고물량에 대한 할인 정책도 폐지하기로 했다.그동안 일부 도매상들이 매출을 늘리고 자금경색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재고떨이에 나서면서 시장 유통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제강사들은 더 이상 일부 도매상들의 이와 같은 투매행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융통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연 매출을 늘려 금융권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일부 유통업체들이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고 처분에 나서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강사와 유통업계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현대제철은 생산 축소와 최적 재고량 유지기조 강화를 통해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철근 공급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동국제강도 철근시장 정상화를 위해 ‘원칙마감’ 기조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연초에도 유통향 마감가격을 선고지하며 가격방어에 나선 바 있으나 한파와 40만톤을 웃돌았던 제강사들의 재고 등으로 인해 ‘원칙마감’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동국제강은 월 마감 이후 추가적인 할인정책 등을 모두 중단하고 고지한 단가대로 원칙적인 마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야간조업 등으로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하고 수익성에 긍정적일 경우 수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최근에는 철근·형강을 생산하는 반제품인 빌릿 2만톤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수출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빌릿을 비롯한 철강재 수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통상 3%까지 인정됐던 로스율도 1.5%로 줄인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에만 1.5%의 로스율이 적용됐으나 가공 프로젝트 등에도 확대한다. 로스율은 철근 절단 후 남는 자투리 비율로 구매자가 주문한 철근과 함께 이를 가져간다.업계 관계자는 “철근과 형강은 내수를 중심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내수로 소진되지 못하면서 수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제품인 빌릿의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비교적 건설 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하반기 시작과 함께 ‘원칙마감’ 기조 강화. 재고할인 폐지, 추가감산으로 투매 대응. 빌릿 등 수출 통해 내수부진 돌파구 마련. 제강사들이 하반기 시작과 함께 수익성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 유통가격이 이미 한계원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할인을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더 이상 할인 없다” 제강사, 유통가격 정상화 ‘사활’

부담금 1만5190원→7600원…폐차 전까지 '반액 부담금' 지속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인 7600원으로 줄어든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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