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방위백서와 한일수교 60년

일본이 해마다 주변국 군사 동향과 방위 정책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안보 문서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려온 것은 21년째.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주장을 이어왔으니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올해는 일본 영토에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담은 어린이용 방위백서까지 발간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면서 영유권 왜곡 논란을 키웠다.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다양하고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또 으레 겪는 관행쯤으로 여기고 지나갈 것이 틀림없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맷집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되돌아보면 일본의 끈질긴 역사 왜곡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져 왔다. 전략은 치밀하고 기민하기까지 했다. 2021 도쿄올림픽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루트를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그려 넣었다. 언뜻 보면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치졸한 방식이었다. 한국 정부가 독도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일본은 관방장관까지 나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 정부는 IOC에 중재까지 요청했지만, 지도는 끝내 수정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일자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독도)으로 되어 있다’며 ‘한국 측 요구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미국에는 항의도 하지 않는 보수파’를 비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다. 그러니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장. 일본 외신기자가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이 많지만 영토 분쟁이라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독도 논란이었다.

한일 수교 60년을 맞은 올해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거침없다. 60년이란 시간이 유독 허망해지는 이유다.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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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kime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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