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경기교육감 내가 추천” 발언 파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2 주차인 15 일 ( 화 ) 9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씨의 임태희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022 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 윤 정권 실세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 진 김건희 여 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와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

▲ 강경숙 국회의원

지난 14 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명태균 씨의 유선통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 임태희 .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예요 .” 만약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왜냐하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 46 조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을 정 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또한 같은 조 ③ 항 “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 ( 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 )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다 .

명 씨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이력서를 낸 것으로 점쳐지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법률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

한편, 교육감선거는 2022 년 6 월 1 일 , 제 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졌었다 . 임 교육감이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한 날도 공교롭게 4 월 5 일로 인수위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 또한 임 교육감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 지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

이 사안에 대해 경기교육계는 물론 전국의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 교직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 대통령실 또한 정치문제가 교육 문제로 퍼지고 있어 분명 한 입장 표명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종전까진 용산 대통령실 측이 내놓은 ‘ 명씨를 두 번 정 도 만난 게 전부 ’ 라는 공식 입장은 이젠 소용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 정치적 중립 ’ 에 관한 헌법 제 31 조 ④ 항은 “ 교육의 정 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쓰여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서 “ 명태균 씨의 발언은 내용상 명백한 ‘ 정치적 중립 ’ 위반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강경숙 의원은 “ 임태희 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명태균 씨도 근거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국 민 에게 밝히라 .” 고 말했다 . 이어 “ 학부모와 교사 , 미래세대 앞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 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