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된 한은 국감…이창용에게 “출마 생각있느냐”는 질문도

#1.

“출마 생각 있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혀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치적 고려 없이 민감한 정책 제안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천 의원)

#2.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비례 선발제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세계 어디도 한 지역에서만 학생들을 뽑지 않는다. 왜 우리만 성적순으로 뽑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14일 국정감사장에 오간 의원들의 질문과 이 총재의 답변이다. 한은이 최근이 발간한 ‘대입, 지역별 비례 선발제도’ 보고서가 화제가 되면서 의원들이 질문이 이어지자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교육 관련 질문과 답변이 잇따르자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한은 국감에서 교육 정책 논의하는 게 좋은 말로 의미있다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작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금리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오죽했으면 한은이 부동산과 교육 문제도 걱정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구조적 역할도 같이 봐야 한다. 한은 보고서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직접적으로 대입 보고서를 질문했다. 그는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의 ‘비례선발제’에 관한 부정적 답변을 띄우고 이 총재에게 견해를 물었다. 세 개의 대학들은 “시기상조”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그는 지역별 선발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 “전세계도 지방에서 골고루 학생들을 뽑는데 우리만 왜 성적순으로 뽑는가”라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집단위를 (과별로 뽑는 것을) 터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들이 모집단위를 개별 과 단위로 선발해서 지역별 비례 선발을 못한다고 주장하자 아예 과 단위를 뛰어넘어 큰 틀에서 선발하면 지역별 선발이 가능하다는 게 이 총재의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입시 관련해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 활성화, 지역 본사제 추진, 행정수도 완성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연이어 입시 보고서 질문이 이어지자 “한은 국감에서 교육 정책 논의하는 게 참 좋은 말로 의미있다 생각한다”고 말해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아예 “출마 생각있느냐”고도 물었다. 한은이 최근 ‘지역별 비례 선발제’ 보고서 이외에도 ‘돌봄 인력’ ‘농산물 수입’ 등의 사회 구조개혁 보고서를 잇따라 내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다른 자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나오자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정치 생각이 있으면 서울대 지역별 보고서 이야기 하지 않을텐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민감한 정책 제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송언석 위원장이 기재위 국감이 교육위 국감으로 탈바꿈 걱정하실 수 있어서 짧게만 하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 투자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