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정권 비대위원장 "현장 목소리 안 들어…기본적인 피해 구제도 안돼"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 8일 중기부 국감 출석

"판로 지원사업 조건, 현실과 괴리…제발 도와달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가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에서 전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탁상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호소했다.

8일 국회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신 대표는 "정부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참담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정한 1조3000억원과 관련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위시, ak몰, 인터파크커머스 등 다 포함해 합산해서 지금 통계를 내셨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금액은 당연히 1조3000억보다 당연히 클 텐데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유동성을 풀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 대표는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이 됐지만 외침은 동일하다"라며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저금리 대출, 장기 대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이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신 대표는 "맹점이 있다"라며 "100만원 때문에 2%, 3% 이자를 끼고 대출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신 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작년 기준으로 신용도를 평가받는 바람에 아예 정부의 대출 신청 자체를 거절당하고 있으며, 예산 할당의 경우 서울과 경기권에 66%가량 피해자가 몰려있음에도 1조6000억 중 350억만 서울시에 할당되어 있어 예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티메프 피해 기업이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놓았으며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여전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정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절차를 밟는 기업을 한곳이라도 찾아오셔서 같이 진행 절차를 보고 문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같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부탁드린다. 도와달라. 장관님 이하 관계 부처도 제발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황 챙겨보겠다"며 "어떤 방법으로 더 보완해나가야할 지 고민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