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우아한형제들 아니라 추악한형제들”... 산자위 국감, 여야 불문 ‘배달앱’ 성토

오전 질의에서 국회의원 과반 이상 ‘배달 플랫폼’ 관련해 질문

박형수, “치밀하고 교활한 영업방식... 우아한이 아닌 추악한형제들”

김종민 의원, 배달앱 청문회 제안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8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 감사 오전 질의에서 질의자 과반이 넘는 6명의 국회의원이 배달 플랫폼 관련 질의를 했고, 이후 오후 질의에서도 배달 플랫폼 언급이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힘의 불균형, 배달의민족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산자위 국정 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배달 플랫폼’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8일 진행된 산자위 국정 감사 오전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질문한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배달 플랫폼 문제를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배달 플랫폼 관련 질의를 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너무 더디고 미약하다”며 중기부 오영주 장관에게 질문했다.

서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광고시스템이 입점업체 간 출혈경쟁을 일으키고, 강압적인 계약 구조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해 2037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실질적인 배달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예산이 배달 플랫폼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중기부가 배달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만들고 △균형 잡힌 광고 노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오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배민의 갑질 약관에 대해 알고 있냐”며 “배민은 약관법을 위반하는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배민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약관을 부당하게 개정하는 등의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기부는 피상적인 부분에만 머물지 말고 약관을 기반으로 한 배민의 갑질 행태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영업방식이 치밀하고 교활하다며 다소 강한 어조의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배민은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배민배달, 배민클럽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비자를 유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 후 수수료 인상, 약관 변경, 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도 개편을 하는 치밀하고 교활한 영업 방식을 지녔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의 이름을 우아한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생협의체에만 해결을 맡겨놓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기부의 배달비 지원 정책에 대해 ‘현금 살포’라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중개 수수료의 원가 공개·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배달 플랫폼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배달 플랫폼 관련 질의가 다수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쏟아지자, 국정 감사 이후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산자위 청문회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배달 플랫폼과 관련해 중기부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공정위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8일) 산자위 국정 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총 6명의 국회의원이 배달 플랫폼과 관련해 오 장관에게 질문했으며,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배달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오 장관은 “배달 플랫폼의 정책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생협의체, 공정위 등과의 논의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도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자위 국정 감사 오후 질의에는 배달 플랫폼 3사의 배달의민족 함윤식 부사장, 우아한형제들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요기요 전준희 대표,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명확한 출석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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