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소설가 김진명·이혁재·에드워드 권,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 外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진명(67)와 개그맨 이혁재(51)씨,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이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 "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고민했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으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 반면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

◆ 소설가 김진명·이혁재·에드워드 권,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

김진명 소설가와 개그맨 이혁재,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 등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 규모.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로 2천136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소설가 김진명 작가는 지난 201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28억9천100만원을 체납.

개그맨 이혁재씨와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

◆ 지난해 '억대연봉' 139만명…1인당 평균 급여 울산이 1위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약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이상 증가.

연말정산 기준 총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으며,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 대비 32만명(1.5%) 증가. 면세자 비중은 33%에 달함.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 급여액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가 7천14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만2천명으로 나타남.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짐.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냄.

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계엄버거' 출시 요구…햄버거 패러디 봇물

비상계엄 모의를 위해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를 블랙코미디로 패러디하며 반응.

일부 누리꾼은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계엄버거' 출시를 요청하며 상황을 풍자. 해당 롯데리아 지점의 리뷰 창에는 '내란 맛집' 등 패러디성 리뷰가 쏟아지며 화제가 되고 있음.

롯데리아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는 계엄버거 출시는 검토조차 해 본 적 없고, 일절 언급된 바 없으며, 계엄 등 사회적 이슈를 상품 소재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