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0/21/2010210913579270.jpg" /></figure>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같은 해 12월 법원은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박 전 대표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3월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div>집행정지 인용 이어 본안소송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원고(권태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4/241014162554202_w.jpg" /></figure>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그러자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 심지어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8년, 2019년 당시 이사회의 일을 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해임 사유로 삼아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무수행 기회 박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601169_1443464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금감원 특사경은 19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해당 건은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금감원은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며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코넥스 상장법인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아울러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향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div>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19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 코넥스사 임원 등 4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검찰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IFY6AF_1.pn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지난 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법무법인 찬종에 위임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착수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해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법무법인 찬종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응하지 않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며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무법인 찬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법무법인 찬종에게 7700만 원을 성공보수액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도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결과를 보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주까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 계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2심도 패소…"법무법인에 7700만원 지급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LA9PTB_1.jpg" /></figure>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 송치했다.19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수사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1명과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매도한 자 3명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는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를 통해 남부지검에 통보한 뒤 이를 다시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한 사건이다.수사 결과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되었음을 인지했다. 이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11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해당 상장사는 클라우드 가상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인 틸론으로 추정된다. 틸론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유상증자 등을 계획했으나 금감원 정정 요구 등을 받고 결국 이전 상장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틸론이 상장 철회 공시를 내기 전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공시 이후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감원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본 바 있다.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된다.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금감원은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를 공개 전 이용해 매도하면서 손실을 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누구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div>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 ‘악재성 정보’ 미리 알고 주식 판 일당 檢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K1ALQC_2.jpg" /></figure>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관련기사<ul><li>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구속…시세조종해 70억 꿀꺽</li><li>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심사</li><li>[속보]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li></ul>검찰은 이화전기와 메리츠증권 사이에 있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10월 1700억 원 규모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화전기가 메리츠증권에 BW를 발행항 당시 이그룹 3사는 사모사채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지만 무담보로 BW를 발행한 것처럼 공시했다.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은 2021년 10월 이그룹 3사를 담보로 제공해 BW를 발행했지만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div>

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단독] 檢, 이화전기 'BW거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div>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 3년"일부 횡령 무죄, 피해액 전액 보전 등 고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그룹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이봉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03/20180503110943_w.jpg" /></figure>황 대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 상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황 대표의 횡령액 26억원 중 허위 자문료 지급으로 인한 횡령액 4억여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황 대표에 대해 "마치 개인 사업자와 같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22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다만 "당심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당심에서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황 대표는 지난 5월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기소돼 신현옥 전 KT 부사장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shl22@newspim.com</div>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 3년. "일부 횡령 무죄, 피해액 전액 보전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그룹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9/news-p.v1.20241219.422186d777b043729e3649fa5decb799_P1.webp" /></figure>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 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선출했다.두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남 전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KBS를 정권 방송으로 만들려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사필귀정이 됐다”며 “KBS를 다시 공영방송으로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9/news-p.v1.20240705.830000b463de4f298f679af09ac935aa_P1.webp" /></figure>언론계도 이번 판결로 공영방송 장악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던 윤석열 정권의 야욕은 윤석열 본인의 몰락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했다. KBS 야권 성향 소수이사들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위법 사례”라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은 동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 과정 전반의 불법성을 살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방송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에 관여한 방통위와 공영방송 내외부의 방송장악 조력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번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 결론이 나올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사장도 남 전 이사장처럼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 취소소송도 방통위 패소 결론이 나올 경우 역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div>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선·남영진 해임 무효” 판결···‘공영방송 장악’ 역풍 거세지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75789_1443200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매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과 강명구·최수진 원내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여당 법사위위원 전원과 원내부대표단 명의로 제출됐다.김 의원은 지난 17일 법사위 현안질의 중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추경호 의원과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법적·실체적 확인이 되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동료 의원들께 '내란 동조'라는 발언을 했다"라며 "이것은 도저히 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을 넘어 윤리위에 제소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세, 공작적 발언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윤리위 제소를 이어가겠다"면서 "선을 넘어서는 정치공세가 시작될 때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최 원내부대표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자중해주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div>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매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내란 공범' 발언 김용민 윤리위 제소…"금도 넘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금융위,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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