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K1ALQC_2.jpg" /></figure>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관련기사<ul><li>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구속…시세조종해 70억 꿀꺽</li><li>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심사</li><li>[속보]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li></ul>검찰은 이화전기와 메리츠증권 사이에 있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10월 1700억 원 규모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화전기가 메리츠증권에 BW를 발행항 당시 이그룹 3사는 사모사채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지만 무담보로 BW를 발행한 것처럼 공시했다.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은 2021년 10월 이그룹 3사를 담보로 제공해 BW를 발행했지만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601169_1443464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금감원 특사경은 19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해당 건은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금감원은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며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코넥스 상장법인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아울러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향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div>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19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 코넥스사 임원 등 4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검찰 송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9/5efeb42b-c35b-427d-86b5-ff2ef17cbe82.jpg" /></figure>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었다.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하여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아 사용했고 총금액도 3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도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 사업비라는 것을 인정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씨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주게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이어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해 3~4월 추가기소됐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약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약 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9/13b575af-14ab-4278-9b85-f1bb10b08bb9.jpg" /></figure>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이번 판단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쌍방울 대북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동일한 이 대표 재판에선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불공평할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중지된 상태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중단될 전망이다.</div>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이화영 항소심도 스마트팜·방북비 모두 인정…징역 7년 8개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LA9PTB_1.jpg" /></figure>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 송치했다.19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수사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1명과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매도한 자 3명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는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를 통해 남부지검에 통보한 뒤 이를 다시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한 사건이다.수사 결과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되었음을 인지했다. 이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11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해당 상장사는 클라우드 가상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인 틸론으로 추정된다. 틸론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유상증자 등을 계획했으나 금감원 정정 요구 등을 받고 결국 이전 상장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틸론이 상장 철회 공시를 내기 전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공시 이후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감원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본 바 있다.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된다.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금감원은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를 공개 전 이용해 매도하면서 손실을 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누구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div>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 ‘악재성 정보’ 미리 알고 주식 판 일당 檢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485PG5_1.jpg" /></figure>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종교인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전씨는 2018년경 지방 선거 당시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천 현금’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받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전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여러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한편 전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전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연루되며 재차 ‘무속 비선실세’ 중 한 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div>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종교인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심사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2/48937_57087_315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檢,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 100억원대 코인 은닉 의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430ZKW_1.jpg" /></figure>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20일 열릴 예정이다.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에 접수한 바 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공모해 1조 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메프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div>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큐텐 구영배, 3번째 구속영장 청구…이번엔 임금체불

<div>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에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와 그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천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청(쌍방울그룹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div>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50136845_w.jpg" /></figure>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11일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돌려막기' 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재판 1월 22일 시작

<div>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원심 판단 정당한 것으로 보여…원심 형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10154_1442957_m_1.jpeg" /></figure>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강 변호사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선거운동을 도운 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기자는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2022년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div>

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단 정당한 것으로 보여…원심 형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단독] 檢, 이화전기 'BW거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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