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APXWLL_1.jpg" /></figure>영풍·MBK파트너스가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총204만30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고려아연 이사진 13명 중 피소된 이사들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MBK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기도 하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UDTJJ9_1.jpg" /></figure>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긴 혐의로 금융 당국 조사를 받는 고려아연(010130)에 대한 주주소송 판이 커진다. 소액 주주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지분을 쥔 법인(기업) 주주도 소송 참여를 타진 중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방조죄’를 묻겠다는 방침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인(기업) 주주 두 곳이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이성우)에 주주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들의 고려아연 주식 보유액은 수십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별은 고려아연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이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안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갑작스런 대규모 유상증자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법인 주주의 참여로 고려아연 손해배상 소송 판이 커졌다는 평가다. 소액주주 대비 피해액이 큰 법인주주는 승소 의지가 클 뿐더러, 피해 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배임 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손해배상 소송 시 법무법인 한별과 고려아연 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을 피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성우 한별 변호사는 “법인 주주 측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주선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방조해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 아니냐고 강하게 따져묻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조사와 형사 절차를 거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이 미래에셋증권을 피고로 삼으려는 배경에는 실질적 배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진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경우 주주들의 손실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최 회장의 경우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 지분 대부분을 담보로 잡아뒀다. 이사진도 개인들로 배상 여력이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다.우선 관심은 금감원의 미래에셋증권 조사 결과에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애초 지난 8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미래에셋증권 한 팀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업무를 모두 담당했는데, 고려아연 주장처럼 공개매수 당시 유상증자 계획이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법인은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178조에는 ‘부정거래’가 규정돼 있다.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거짓 계획)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당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다면 명백한 ‘위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179조에 따라 이사회는 부정거래로 투자자가 피해를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방조한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이 있다.한편 고려아연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또 다른 곳인 법무법인 강한은 지난 8일까지 소액주주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금감원에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서 허위 공시 혐의, 부양시킨 주가를 유증 발표로 급락토록 한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한다.</div>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긴 혐의로 금융 당국 조사를 받는 고려아연(010130)에 대한 주주소송 판이 커진다. 소액 주주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지분을 쥔 법인(기업) 주주도 소송 참여를 타진 중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방조죄’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손배소 판 커진다 “법인 주주 참여…미래證 방조죄로 책임 물을 것” [시그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3/news-p.v1.20241113.b106d005c1ac4442bb261cd6cb0c4779_P1.jpg" />프롭테크 기업 어반베이스가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과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어반베이스에 따르면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은 연 15% 이자율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총 12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어반베이스는 3차원(3D)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롭테크다. 삼성·한화·신세계 등으로부터 250억원 누적 투자를 받았다. 한 때 4000억원 밸류를 인정받았으며, 일본 진출을 통해 100만달러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이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경기 침체와 투자 시장 악화로 올해 초 회생신청을 단행했다.신한캐피탈은 계약서 상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원금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 등을 채권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신한캐피탈 관계자는 “회사 자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의하에 연대책임 조항을 넣었고, 금감원 감사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보니 자의적으로 연대책임을 면제해 주기 어렵다”며 “다만 무분별한 개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어반베이스는 신한캐피탈의 상환권 주장이 성립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환권은 상법상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 또한 상환권 취지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연대책임 조항은 모럴해저드 등을 압박하기 위한 VC의 수단 중 하나로, '회사가 건전 경영을 했는데도 실패했을 경우 해당 조항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들어 도장을 찍었다”며 “어반 투자사 18군데 모두 이 같은 조항이 있었음에도 신한캐피탈만 해당 조항을 발동했다”고 말했다.업계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2018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국책기관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정책적으로 금지했다. 2023년 4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에도 연대 책임을 금지했다.다만 벤특법 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캐피탈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거,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업자로 분류된다. 벤특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사인 것이다.벤처업계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혁신 의지가 꺾이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생태가 교란될 것”이라며 “벤처 투자의 본질은 고위험인 만큼 연대책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프롭테크 기업 어반베이스가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과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어반베이스에 따르면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은 연 15% 이자율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총 12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롭테크 어반베이스, 투자금 반환 분쟁…'개인 연대책임'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4/20241114000002_0700.jpg" /></figure>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상증자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 거래 정황이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IR 2024' 행사 종료 후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여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5000억원 규모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경영권 분쟁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고 밝혔으면서 매입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해서다.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 종료 뒤 일주일 만에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단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와 함께 자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란 계획을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중이다. 거센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의 조사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자 고려아연은 전날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철회 배경에 대해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철회와는 별개로 검사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가 조사 진행 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불공정 우려 거래와 관련해 이미 조사의 대상이 됐고, 사건 종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 조사팀이 가진 의심들에 대해 고려아연은 오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선 조사나 검사는 결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는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 1주일로 예정됐던 현장 검사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검사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위법으로 귀결될지, 불법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행위를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div>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상증자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 거래 정황이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복현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조사 계속···미래에셋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3/news-p.v1.20241113.8bcf9f5b5daa4a80a3bf770c7296b82e_P1.webp" /></figure>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던 일반공모 유상증자(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전격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건 지 일주일 만이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용 성격이 짙은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이 승기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증자 발표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다.최 회장은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내이사직 유지에 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려아연은 이날 분기 배당 도입을 추진하는 등 주주 친화·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믿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합리적 선택해오신 주주분들과 함께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승리해 회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14.10% 내린 98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경영권 향배는 이르면 연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영풍·MBK 측은 공개매수 종료 이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1.36%를 추가로 취득해 약 39.83%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우군으로 분류된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 0.8%를 모두 처분하면서 약 34.65%(우호 지분 포함)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양측의 지분 격차가 약 5%포인트 차이가 나는 만큼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영풍·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상증자가)애당초 진행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본시장에 큰 혼란을 끼치고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후에야 뒤늦게 철회된 점에 대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들을 선임해 유명무실한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div>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던 일반공모 유상증자(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전격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건 지 일주일 만이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용 성격이 짙은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이 승기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영풍·MBK 승기잡나…주총 ‘표 대결’서 진검승부

<div>“시장에 혼란 끼치고 주주에게 피해 입힌 후 뒤늦게 철회”임시 주총 개최해 신규 이사 선임·집행임원제도 도입 계획<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78116_1428658_m_1.jpeg" /></figure>MBK파트너스와 영풍이 1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 대해 “유상증자 철회는 늦었지만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결정”이라며 “임시 주주총회 통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과 주주들의 신뢰를 경시하며 시작한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자본시장에 큰 혼란을 끼치고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야 뒤늦게 철회된 점에 대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안타까움을 가진다”며 “일반공모유상증자는 애시당초 진행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본시장 관계자분들과 고려아연 주주분들, 고려아연 임직원 및 일반 국민들은 고려아연 측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의 운영 및 감독 체계인 ‘거버넌스’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직접 목격했다”며 “최 회장 주도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진했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신규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고려아연에 새롭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신속하게 확립할 계획이다.</div>

“시장에 혼란 끼치고 주주에게 피해 입힌 후 뒤늦게 철회”. 임시 주총 개최해 신규 이사 선임·집행임원제도 도입 계획.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1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 대해 “유상증자 철회는 늦었지만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결정”이라며 “임시 주주총회 통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MBK·영풍 “고려아연 유증 철회,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726643503_92f935.jpg" /></figure>【 청년일보 】 민희진 어도어(ADOR) 전 대표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최근 하이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민 전 대표가 이달 초 행사 통보를 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어도어의 이 기간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가 그해 7월에 데뷔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천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같은 날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민 전 대표는 이달 5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소문 중 내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특정 회사명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다만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실제로 거액을 손에 쥐기까지는 법정 다툼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민희진 어도어(ADOR) 전 대표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최근 하이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약 260억원 규모

<div>"대한항공, 피해 직원에게 1800만원 배상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하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팀장을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최종 패소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jpg" /></figure>과거 대한항공 팀장이었던 B씨는 2017년 7월 26일 A씨를 집으로 불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후 A씨는 2019년 12월께 대한항공에 해당 사건 등에 대한 조사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대한항공은 두 사람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B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그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이에 A씨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B씨의 강간미수 불법행위가 사무 집행과 관련해 이뤄졌다는 이유로 6500만원, B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담당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위법을 이유로 3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강간미수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봤으나, 이미 A씨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지급받은 3500만원을 공제해 최종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단,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B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심은 강간미수 행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대한항공이 B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대한항공은 문제 해결을 위해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대한항공은 A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그에게 단순히 B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의견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조치를 충분히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대한항공이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hyun9@newspim.com</div>

"대한항공, 피해 직원에게 18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하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팀장을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최종 패소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내 성폭력' 무징계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회사 책임 인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ams.V01.photo.KHN.P.20240526.P12024052613110952414676759_P1.webp" /></figure>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항공과 B씨가 A씨에 각각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은 회사 징계 조치가 일부 부당했다며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해 원심 판결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해 대한항공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대한항공)는 문제 해결을 위해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A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A씨에게 단순히 B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A씨에 대한 의견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그 밖에도 피고는 A씨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div>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징계없이 사직’···피해자에 손해배상 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BSZJ5E_1.jpg" /></figure>고려아연(010130)이 지난달 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자기주식 활용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적용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의결권 확대를 위해 ‘임직원 백기사’ 카드를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주주 환원책으로 기존 주주들을 끌어안는 동시에 최대한 우호군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14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29일에 ‘고려아연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통상 한 달 이내 걸리는 절차를 감안하면 영풍(000670)·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진행됐던 10월 초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 내용을 보면 우리사주구입을 포함해 의료비·선택적복지 지원 등의 사업에 쓰도록 했다. 자산은 5000만원이다.고려아연은 올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8만 9703주(1.4%)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당시 취득 목적은 ‘주식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으로 밝힌 바 있다. 자사주로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지분 맞교환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우리사주조합에 처분 등으로 살리는 게 절실하다.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자사주를 교부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때는 허용된다.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이라는 점에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이사를 둔다. 이들은 출연 받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해 근로자위원 선임 과정 등 관련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설립 효력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설립준비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임 절차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가장 취약점”이라며 “급하게 만들었다가는 기금 설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애초 고려아연의 1.4%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살리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쉽지 않은 여건이다. 28만 9703주는 이날 종가 기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사주가 매입하기에는 현 주가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여서 적정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9.85%)에 대해서는 소각할 예정이다.MBK가 공개매수 이후 꾸준히 장내 매수를 계속하면서 영풍·MBK 지분율은 39.83%로 최 회장·베인캐피털(17.01%)과 차이가 크다. 한화 등 최 회장의 백기사(17.50%)를 더해도 약 5%포인트 격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실탄이 충분한 MBK는 장내 매수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MBK측의 장내 매수 평균 단가는 103만4400원에 달한다.아울러 영풍·MBK는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약 6732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대해 "불공정 거래 우려와 관련해 이미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사(미래에셋증권·KB증권) 검사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고려아연(010130)이 지난달 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자기주식 활용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적용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의결권 확대를 위해 ‘임직원 백기사’ 카드를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주주 환원책으로 기존 주주들을 끌어안는 동시에 최대한 우호군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단독] 고려아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임직원 백기사' 등장할듯 [시그널]

영풍·MBK파트너스가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 최윤범 회장 포함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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