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전북 5년 이끌 청사진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북이 향후 5년간 추진할 발전 청사진이 나왔다.

특히, 이번 국정 과제안에 담긴 사업들 다수가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자치도·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과제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제21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책발표문 197개와 당 정책공약집 등 443개의 공약 및 부처 주요 정책과제, 지역공약 등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물이다.

이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총 5개 분야에 123개의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

5개 분야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주심의 외교 안보 등이다.

우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등 19개의 과제와 7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AI 3개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자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등 29개 과제 및 137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을 포함한 23개의 과제와 11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등 총 37개와 1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분야는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 확립’ 등 15개 과제 및 62개 세부과제를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 같은 국정과제위원회 보고대회가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도 이날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 관련 국정과제 현황 브리핑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 현안들은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사업들이 다수 포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전북 현황 중 일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 안에 있는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 국가 도약,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등 6개 과제에 현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 중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5개 과제에 전북 현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 6개 과제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는 미래 먹거리와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과제들이 분포됐으며 전북자치도의 현안도 골고루 잘 포함됐다”며 “해당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전북자치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