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국정운영계획] 123대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원 투입…李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진짜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지역 전반에 AI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10조원으로 제시했는데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AI 등 기술로 저성장 탈출하고 재도약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했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와 이를 통한 저성장 타개에 방점을 찍었다.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국가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 아래 '기술 선도 성장'을 대안으로 난국을 타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를 선봉에 내세웠다. 산업·지역의 AI 대전환을 이끌기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AI 고속도로는 전국의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망' 인프라다. 이를 기반으로 제조 생산성을 혁신하고 산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AI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산업화의 밑거름을 대고 디지털 전환을 견인한 것처럼 AI·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예산 △인력 등 AI 대전환에 필요한 필수 요소 확보도 핵심 과제로 택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원천 분야 연구 계산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의 규제는 대거 걷어낸다.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 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미래 전략산업 투자도 본격화한다. 민간성장펀드는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로봇·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이나 국가전략 기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 과제 이행에 있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이다.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5년간 210조원 투입...李대통령 “지출 조정으로 가용 자원 확보”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녹록지 않은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94조원의 세입 확충과 116조원의 지출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인데 매년 세입은 19조원 늘리고 지출은 23조원씩 줄여야 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증가할 세수 규모는 36조원에 불과하다.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도 매년 23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출을 조정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빠듯한 현 재정상태로는 국정 과제 이행 등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보고 고강도의 지출 조정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며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 살림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