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운영계획] 농업·국토 미래 전략 포함…디지털·수출·균형발전 3축 동시 가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는 농업·농촌과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전략도 포함됐다. 핵심은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균형발전을 축으로 한 산업·인프라 재편이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두 부문을 미래 성장축으로 전환하는 구상이다.

농업·농촌 전략은 디지털 전환, 식량안보 강화, 농식품 수출 확대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스마트팜·정밀농업 확산과 데이터 기반 농업 플랫폼 구축으로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고 전략작물 자급률 제고와 비축 확대를 병행한다. 'K-푸드플러스(+)'프로젝트로 수출 맞춤형 품목을 개발해 해외 유통망을 확충하고 가축분뇨·온실가스 감축과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ESG 흐름에 부합하는 축산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과제에는 K-푸드 수출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소득·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인구 유입과 생활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과 '혁신경제' 목표 속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축산 분야 ESG 전환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된다. 푸드테크·기능성 식품 육성과 농촌 의료·돌봄·교통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 전략은 주거 안정, 교통망 확충, 디지털 국토·교통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광역교통망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대응을 목표로 한 대규모 인프라·주거정책 패키지다.

아울러 GTX와 광역철도 건설, 도로·공항·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기반을 재편한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과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는 교통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 정밀점검과 재해 대응체계 보강으로 인프라 회복력을 높이며 산업·물류 거점 육성과 생활SOC 확충은 지역 자립 기반을 강화한는 방침이다.

균형발전 과제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병행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생활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인구와 산업 분산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