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 중요…세계 각국 식량안보 집중”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생산 기반 유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농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사한 일본이 올해 개정한 식량안보 관련 기본법 사례를 참고해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발간한 ‘NH농협 조사연구(여름호)’에 ‘일본 식량안보 환경과 기본법 개정(김용수 농협일본사무소장)’을 소개했다.

김용수 소장은 “일본은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농정정책을 전환했다”고 했다. 일본을 둘러싼 식량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선 쌀소비 감소와 더불어 유지류와 사료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축산물의 소비량이 늘면서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은 38%까지 낮아졌다고 했다. 2000년 이후 식품 소비 변화를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육류와 유제품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국제적인 농산물 수입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농산물 수입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수입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소비자의 식량 접근성은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는 동시에 고령화와 농지 면적 감소로 농업 생산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유례없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이는 농가경영을 악화시켜 생산 기반 약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전 세계 농업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식량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 따라 EU는 위기 상황에서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유럽 이사회도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식량안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독일,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EU 회원국도 자체적으로 식량안보 대책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일본에선 기본법 개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은 ‘농업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농정의 최상위 법이다. 농업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 방향, 국가의 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성이 세부 정책 집행안에 해당하는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999년 제정된 기본법은 1961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새로운 농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국제화 심화, 식생활 변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농업·농촌 정책의 재정립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최근 식량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본은 2024년 5월 기본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식량안보 중심의 기본이념 재설정 ②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출 촉진 ③비용

상승분을 고려한 합리적 가격 형성 ④안정적인 생산 자재 공급 확보 등을 방향으로 식량안보를 핵심 이념으로 삼아 각 조문을 수정, 신설했다.

특히 ‘식량안보 확보’를 기본법의 핵심적인 기본이념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식량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국민의 식량 접근 용이성 개념을 포함한 “양질의 식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국민 개개인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기본법 제2조 제1항)”로 식량안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김용수 소장은 일본의 이번 기본법 개정에 대해 농업의 전략적 기능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국가 및 사회 전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한국 농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량안보에 대해 국가와 사회 전반이 관심을 갖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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