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정 논의 본격화…"타당한 대책 마련하도록 노력"

2025-11-05

국가교육과정 개정 관련 일정·체계 논의

모니터링단 운영 고시 개정안도 심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체계·일정 등 관련 사안으로,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뼈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 3기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시행 첫 학기부터 준비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고교학점제는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완 조치를 했으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관련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모니터링단 등 여러 기구의 입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살피고 타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신임 국교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로써 국교위원 정원 21명 중 현원은 14명이 됐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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