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급 확대, '속도'에 방점…'제도 손질' 이뤄지나

4기 신도시 대신 1·3기 등 속도…이재명식 공급 전략 본격화

속도는 강조했지만…현실적 한계에 업계 '제도 개선' 목소리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이 '속도'에 방점이 찍혔다. 4기 신도시 개발 대신, 1기·3기 신도시 등 기존 확보 택지를 적극 활용해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공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 개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고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돼 있던 것은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해법으로 '기존 신도시 활용'과 '공급 속도전'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선 신속한 재건축을, 2기 신도시는 교통 편의성 확대를,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1기 신도시는 분담금, 이주대책 등 이해관계 조율로 속도가 더디고 2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을 높일 교통망 확충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등 5곳은 첫 입주가 2028년으로 예상돼 당장의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합 내 갈등을 최소화할 정책적 신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수요 억제책 완화도 공급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대출 규제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공급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초환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촉진책 도입 등 규제 완화와 자금조달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등 지원이 뒷받침돼야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사업 주체인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