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감시 새 MSMT 출범…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공동성명 발표 “국제 비확산 체제 수호”

김홍균 "신속하게 공백 메울 필요…더 많은 국가에 열려 있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16일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모니터링팀인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출범시켰다.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대북제재 감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안으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11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외교부에서 MSMT 출범을 알리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제재위(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설립된 새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홍균 1차관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신속하게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엔 체제 밖에서 새 감시체제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유엔 체제 안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방안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금 11개국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게 열려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제재 이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더욱 풍부한 보고서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MSMT 참여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특히 기존 전문가패널이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반간해온 것과 달리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 및 분야별로 수시 별도의 상세보고서 발간도 검토 중이다.

발간된 MSMT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내 회람 및 안보리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MSMT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다. 이 밖에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약과 기여 의지가 있고, 역량을 갖춘 국가들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

MSMT 출범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해킹을 통한 자금탈취, 해상 불법환적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MSMT는 특히 안보리 내 이사국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보고서의 단점을 극복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들의 참여에 열려 있는 바,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매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나갈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각국 정부뿐 아니라 유관 국제기구 및 민간정보기관(OSINT) 등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