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집단행동 미참여 의사·의대생 명단 유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22일로 지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jpg" /></figure>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div>재판 도중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추가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는 사기·공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선고에 대해 “공소시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136cb05d-e106-406b-8a4b-c73b4346bdf7.jpg" /></figure>약국 직원 출신인 A씨는 2016년 6월 온라인 약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약사 B·C씨에게 자신을 약사 D(가명)라고 속인 뒤 약사 면허를 대여받았다. 이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남 의령과 충남 청양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무자격 약국을 개설하면서 공문서·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의약품을 만든 혐의(약사법 위반) 등 7가지 죄목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7가지 혐의 중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9월 약국 개설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 란에 가명 D를 기재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계약에 활용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A씨가 위조했다고 하는 부분은 대리인 기재에 불과하다”며 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봤다.그러자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각각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문서 자체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사서명위조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서명만 위조하는 범죄다. 1심에서 A씨의 서명 위조는 인정됐으므로, 그에 맞춰 적용 혐의를 바꾼 것이다.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5월 변경된 죄목까지 총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씨의 가명 인격 D로 인해 발생한 효과와 본명이 표상하는 인격의 법적 효과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됐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년 9월에 발생했고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6월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검찰이 처음 기소했을 때 적용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2023년 9월 만료)이라 기소 시점이 문제 되지 않았으나, 재판 도중 시효가 더 짧은 혐의로 변경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2심 판단에 대해 “기소 시점 전에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됐는데도 이를 면소로 처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공소시효 제도를 잠탈(潛脫)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div>

재판 도중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추가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는 사기·공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선고에 대해 “공소시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시효 지난 범죄로 죄명 바꾼 檢, 받아준 고법…대법, 파기환송

<div>전담 인력 두고 이례적 ‘대관’ 업무... 복지부 산하 기관 간부 가족에 급여 지급사회복지사가 의사 대신 차트 작성... 차트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환자 방치 다반사... 5월 환자 사망 사고 전 입원 환자 ‘커터칼’ 자해 사고도 격리와 강박은 일상... 입원하면 무조건 격리실에 가두고 신체 결박병원의 실질적 지배자는 양재웅 형 양재진양재웅, 약혼녀 EXID 하니와 결혼 연기... 23일 국감 증인 출석 예정<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500_362048_361.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권혜진 기자] 30대 여성 입원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신과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 더블유(W)진병원에 근무했던 전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침내 터질 일이 터졌다, 이 병원은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지 오래됐다”고 폭로했다.더블유(W)진병원 전 직원 ㄱ씨는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병원은 전담 인력까지 두고 대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한 때 복지부 산하 기관 간부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차트를 작성하거나 차트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ㄱ씨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병원과는 달리 더블유(W)진병원에는 이례적으로 대관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보호사 출신인 이 직원은 10여년간 대관 업무를 하면서 억대가 넘는 연봉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았다.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간부 및 병원 이사장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소개받은 경찰 및 검찰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고위 간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직원이 ‘형님’이라 부르며 관리해온 한 기관 고위 간부의 직계 가족에게 병원에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주고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정신병원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다. 공무원들에게 식사·술·유흥 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정신병원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다.ㄱ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당시 더블유(W)진병원의 차트 작성과 건강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한 검사도 했다고 환자 차트를 썼고, 허위로 차트를 작성하다 보니 일이 밀려 차트 작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의사가 작성해야 할 차트를 사회복지사에게 수당을 주고 대신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ㄱ씨는 지난 5월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이전에도 한 입원 환자가 병동 내에서 커터칼로 자신의 목을 긋는 대형 의료사고가 있었던 사실도 폭로했다.“2017년 2층에 입원한 환자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병동 끝 흡연실에서 목을 그었다. 입원 또는 외출·외박한 뒤 복귀할 때 소지품 검사는 보통 보호사들이 하는데 그날 2층에 보호사가 없었다. 특정 시간대 의료진 부족으로 약 2~3시간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과다 출혈로 사망할 뻔했는데 병원의 명백한 관리소홀이었다. 당시 간호조무사만 2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분주히 오가며 거즈만 전달해줬고, 소방구급대가 올 때까지 지혈 등 응급처치는 원무과 직원이 했다. 당시 보호자와 책임 공방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고 잘 넘어갔다”는 것이다.“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다반사고, 격리와 강박은 일상”이라는 증언도 이어졌다.ㄱ씨는 더블유(W)진병원에 대해 “일단 환자를 잘 보지 않는다”며, “지난 5월 사망사건 때도 그러지 않았나. 환자가 격리실에서 배를 부여잡고 대변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리는데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약만 먹이고 묶을 뿐 의사는 오지 않았던 걸로 안다. 환자를 방치한 거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격리와 강박은 그냥 일상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 입원하면 이유가 없다. 일단 격리실 들어가고 묶는다. 환자가 협조적이더라도 웬만하면 일단 묶는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 지시 없이 그냥 간호사가 알아서 격리·강박을 결정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1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18일까지 더블유(W)진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 건수는 741건, 강박 조치 건수는 118건에 달했다.ㄱ씨는 또, 더블유(W)진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대표원장인 양재웅씨가 아니라 그의 형 양재진씨라고 주장해 또 다른 파문을 예고했다. 부천 더블유(W)진병원은 양재진씨가 부천시 중동 현대백화점 뒤에 세웠던 정신병원인 ‘진병원’에서 출발했고, 이후 현 건물(신흥로 244)을 매입해 더블유(W)진병원을 별도 개원했으며, 양재웅씨는 정신과전문의 자격증을 딴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대표원장을 맡았다는 것.ㄱ씨는 “형 양재진씨가 두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직원들이 급여를 비롯한 일일지출, 환자 입·퇴원 현황, 일일 회의록, 보수 공사 등을 모두 그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양재진씨와 양재웅씨는 ‘국내 최초 정신과 의사 형제’로 유명하다. 8살 터울인 형제는 방송과 유튜브 등을 넘나들며 활약 중인 대표적인 ‘닥터테이너(Doctor+Entertainer)’이자 ‘쇼닥터’로 꼽힌다. 형제가 함께 방송에 출연하고 책을 공동 집필하는가 하면 ‘양브로의 정신세계’라는 유튜브 채널을 공동 운영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반적인 형제관계 이상으로 상당히 밀착돼 있다.한편, 양재웅씨가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부천 더블유(W)진병원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3세 여성 환자 박모씨가 입원 17일만인 지난 5월 27일 무리한 격리·강박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유족은 병원이 박씨를 방치했다고 보고 병원장 양재웅씨 등 의료진 6명을 대상으로 유기치사죄와 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한 상태다.올 9월 EXID 하니와 결혼 예정이었던 양재웅씨는 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결혼을 연기했다. 또한 양씨는 이번 사건 등과 관련한 의혹으로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권혜진 기자 re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전담 인력 두고 이례적 ‘대관’ 업무... 복지부 산하 기관 간부 가족에 급여 지급. 사회복지사가 의사 대신 차트 작성... 차트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

"하니♥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선 넘은 지 오래"... 전 직원 충격 폭로

<div>자녀 유학과 영주권 취득 알선 등 명목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받은 재미교포가 여죄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제니퍼 정’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미국에서 광주 한 대학병원에 교환 교수로 온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안재영 기자</div>

자녀 유학과 영주권 취득 알선 등 명목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받은 재미교포가 여죄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녀 유학·영주권 취득’ 사기 ‘제니퍼 정’ 추가 징역형 선고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3803_784860_2146.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0월 20일 경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지난 2023년 10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선균'과 '마약 투약 의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3803_784859_215.jpg" /></figure>● 이선균 측 "수억원 뜯겼다"…공갈 혐의로 마약 사건 연루자 고소경찰이 배우 이선균(48)과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10월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 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그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선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소속사는 "배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3년 10월 20일 경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 지난 2023년 10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선균'과 '마약 투약 의혹'이다.

[1년전 오늘] 경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

<div>사망 병사와 같이 훈련받은 3명 “중대장 등 사과 없이 합의 요구” 국선변호사 해임 강경 대응 예고‘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당시 숨진 훈련병과 같이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에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박모 훈련병과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3명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은 가해자인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합의요구를 관성적으로 전달한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 가해자들과 합의·선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1/20241021521590.jpg" /></figure>앞서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훈련병 A씨가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숨진 훈련병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생존한 훈련병 5명 가운데 4명이 국선변호사를 해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가해 지휘관들은 그간 국선변호사를 통해 생존 훈련병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해왔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 1명당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훈련병들은 사과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훈련병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가장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함께 얼차려를 받던 박 훈련병은 훈련 중 쓰러져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부중대장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해 훈련병들 법률대리인은 “A씨가 사건 이후 PTSD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당시 숨진 훈련병과 같이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에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얼차려 피해 훈련병들 “가해자와 합의 없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13338dc9-e58b-4b32-a966-aefd94932484.jpg"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명태균 의혹’으로 불붙은 불공정 여론조사 문제를 손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여심위는 지난 16일 여심위 등록 여론조사업체 58곳에 ‘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보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2일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인터넷언론(전년도 말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은 면제돼왔다.명태균 의혹으로 일부 여론조사업체와 지역 인터넷 언론이 유착돼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커지자 여심위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명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 지역 인터넷 언론 ‘시사경남’ 등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돌렸고, 이를 통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2대 총선 때 등록된 여론조사 2531건 중 1524건(60.2%)이 사전 신고를 면제받았다. 명씨처럼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조사계획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조작이 더 쉽다”며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조작 기법도 날로 늘고 있다”고 했다.<h2>① 조사대상 왜곡하는 ‘쿠킹’ </h2>대표적인 조작수법은 업계에서 ‘쿠킹’ 혹은 ‘섞는다’라고 표현하는 조사대상 왜곡이다. 여론조사업체는 조사 전 여심위 허가 하에 통신사로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는다. 무작위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응답을 예단하기 어렵다.하지만 여기에 사전에 확보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섞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정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가족·지인 명의의 전화번호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번호를 조사대상에 추가하는 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ec2ea6e2-70a1-4b06-86f0-937e5fe8e9de.jpg" /></figure>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 지역의 한 여론조사업체는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1523개를 가상번호 2만5000개와 섞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왜곡했다가 적발돼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았다. 같은 시기 경남 창원에서도 자체 휴대전화 6만6474개로 여론조사를 돌린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쿠킹이 의심되면 여심위가 조사 원자료를 살펴보지만, 자료 보존 기간이 6개월이라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h2>② 질문 유도 </h2>여론조사 직전 특정 응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조작 기법의 하나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거나, 성별과 지역 등을 속이라고 유도하는 식이다.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광열 영덕군수 측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다. 캠프 관계자들은 여기서 “50·60 여성으로 해주세요”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 민주당 전북 장수군수 경선에서는 장영수 전 장수군수 측이 타 지역 주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바꾸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h2>③응답 부풀리는 ‘마사지’ </h2>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지역 등 계층별 응답률이 고르지 않을 때 적용되는 가중값도 결과 왜곡에 활용된다. 선관위는 가중값을 0.7~1.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8bdd52fd-6aff-46c6-91f2-d3aec3089861.jpg" /></figure>예컨대 60대 이상 혹은 대구·경북 지역에 가중값을 1.5%보다 더 많이 부여하면 실제 응답자보다 과다표집돼 보수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2030대에 가중값을 높게 부여하면 특정 팬덤이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뉴스토마토’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녹취록에서 명씨가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를 올려서 2~3%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가중값 조작과 관계있다는 관측이 있다.여심위원을 지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작·왜곡한 여론조사업체는 엄벌에 처해 업계에서 퇴출해야 자정이 가능하다”며 “특히 지역 소규모 언론과 유착하는 명태균씨 의혹 같은 사례는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여론조사업체도 ‘네편 내편’ 나뉜다…“정당 이익 대변”여론조사 업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이 여론조사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친야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을 정조준했다. 한동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언급하며 “여론조사꽃에서 선거 며칠 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결과를 냈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결과였다”며 “어떤 방향의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da613af6-a02b-4f3f-aa36-18c3279d3138.jpg" /></figure>한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11일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로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40.9%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37.7%)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하지만 투표 결과 윤 후보 득표율이 61.0%로 김 후보(38.9%)를 22.1% 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꽃은 22대 총선에서도 서울 도봉갑과 부산 해운대갑, 경기 성남분당갑 등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를 발표했지만, 이들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편향성 논란을 촉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두고 2022년 대선 당시 명씨 측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명씨가 여론조사 업체 PNR을 통해 50차례 조사를 했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온 결과가 49번”이라며 “다른 업체가 실시한 조사에선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했는데,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고 PNR이 시행한 조사를 두고 “국민의힘 사설 업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기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네편 내편’ 공방이 일반 시민들이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편향됐다고 인지하면 실제로 결과도 그쪽으로 쏠린다는 ‘하우스 이팩트’ 효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A씨는 “정치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여론조사꽃과 윈지컨설팅은 우리 편, PNR은 남의 편’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응답을 거절하거나 혹은 독려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낙인이 찍히면 아무리 설계를 잘하더라도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모두 사전 신고부터 사후 결과 등록까지 절차를 준수하고 검증도 거쳤기 때문에 당장 문제로 삼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결과에 다양한 요인이 미치겠지만, 정치적 성향을 갖는 조사 기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참여 정도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여론을 이끄는 ‘밴드웨건 효과’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정 정파와 가깝다는 낙인이 당장은 돈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여론조사 업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명태균 의혹’으로 불붙은 불공정 여론조사 문제를 손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단독] 제2 명태균 도처에 있다…'여론조사 왜곡' 손 본다

<div>피고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벌금 100만원 선고재판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완치' 혹은 '근본 치료' 관련 내용은 실질적 의료광고 행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62596_1418400_m_1.jpeg" /></figure>구독자가 20명 남짓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인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인 자신의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이같은 A씨의 행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처분을 반박했다.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구독자의 수를 묻지 않는다"며 "영상은 구독자에 한해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독자가 아닌 이도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가 올린 영상은 '완치', '근본치료' 등에 관련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료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A씨는 일간지나 유튜브에 자신의 저서를 알리는 도서광고를 했을 뿐이라고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책 제목 외에도 한의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치료항목 등을 함께 게시했다"고 물리쳤다.</div>

피고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 "'완치' 혹은 '근본 치료' 관련 내용은 실질적 의료광고 행위"

구독자 20명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올려도…'불법 의료광고'

집단행동 미참여 의사·의대생 명단 유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11월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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