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부처 출범 이후 첫 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획기적인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및 출력제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미국의 제도를 참고한 생산세액공제(AMPC)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기간 및 이격거리 규제 등 태양광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검토·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GW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 부는 탈탄소 전환의 선도부처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핵심축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기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