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정해성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정세희 △행정입법 개선추진단 팀장 배개나리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곽경림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정지영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서홍석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서장원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손중근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진정용 <서기관 전보> △행정입법 개선추진단 오정애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 박지윤 △사회문화법제국 황정순 △경제법제국 박진혜</div>

<div>[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GC녹십자는 신임 Compliance실장에 호규찬 전 법무법인(유) 대륜 수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호규찬 신임 실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한결,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케이뱅크 법무팀장을 거쳐 최근까지 법무법인(유) 대륜에서 기업법무그룹 수석 변호사로 근무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2/2601021132558980.jpg" /></figure>호 신임 실장은 GC녹십자의 법무, 감사, 준법경영, 대외협력 및 지식재산권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회사는 호규찬 신임 Compliance실장 영입을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 선제적으로 법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GC녹십자 관계자는 "신임 실장의 영입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 내부 통제 제도 등을 강화하여 윤리적인 경영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ykim@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GC녹십자는 신임 Compliance실장에 호규찬 전 법무법인(유) 대륜 수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호규찬 신임 실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한결,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케이뱅크 법무팀장을 거쳐 최근까지 법무법인(유) 대륜에서 기업법무그룹 수석 변호사로 근무했다.

GC녹십자, 호규찬 Compliance실장 영입

<div>[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재정경제부가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개편·신설된 17개 핵심 부서에 과장을 우선 배치하고, 47회 출신과 1980년대생, 여성 인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대교체와 다양성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재정경제부는 2일 부처 출범과 동시에 첫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부처 출범 즉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과장을 우선 배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351105080.jpg" /></figure>주요 신설 부서로는 혁신성장실의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와 국고실의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가 있다.특히 새롭게 출범한 조직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인력을 주요 과장 보직에 임용했다.첫 47회 총괄과장이 등장했고, 53회를 포함해 전체 과장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17명이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부여받았다.또 30대 과장 등 1980년대생 과장이 작년 17명에서 올해 24명으로 대폭 증가한다.재경부는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성별·경력과 관계없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등용했다고 설명했다.업무 성과가 뛰어난 여성 인력을 주요 과장 보직에 기용하며 여성 과장비율이 작년 24.4%에서 올해 30.6%로 크게 확대됐다.아울러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경채 출신 과장을 발탁해 조직이 균형 있는 업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재경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를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민생경제 회복, 초혁신 선도경제 전환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재정경제부가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개편·신설된 17개 핵심 부서에 과장을 우선 배치하고, 47회 출신과 1980년대생, 여성 인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대교체와 다양성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재정경제부 첫 과장 인사 단행…'47회·80년대·여성' 전면 배치

<div>[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5인(차관보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심정희(72년생,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72년생,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재유(72년생,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곽현준(72년생, 現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72년생,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우 의장은 이상 5명의 수석전문위원을 2026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보직경력 및 내·외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고, 주요 특징으로는 여성 수석전문위원 비율이 향상(5명→6명, 26.3%→31.6%)되어 역대 최고치인 점을 들 수 있다.우 의장은 제22대 전반기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에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div>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5인(차관보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심정희(72년생,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우원식 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인사 단행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1/art_17673138699452_e8a0e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장 법률사무소 양승종 변호사가 1일 자로 한국세법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양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박사(S.J.D.) 를 각각 취득했다.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과세 행정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렉솔로지 인덱스(Lexology Index) 및 리걸타임즈(Legal Times)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 분야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됐다.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했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세법 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장 법률사무소 양승종 변호사가 1일 자로 한국세법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양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박사(S.J.D.) 를 각각 취득했다.

한국세법학회장에 양승종 김·장 변호사 선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6/01/02/news-p.v1.20251205.91e4d2bd183245099cc716d2e9e546f3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뜨는 ‘내란전담재판부’…과거 특별재판부 사례와 어떻게 다른가

<div>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허윤철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2일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허 신임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허 사무총장은 2021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사무국장으로 합류했으며, 한국언론학회가 수여하는 우당신진학자 논문상을 비롯해 다수의 논문상을 수상했다.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소통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한국PR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학술지 <한국언론정보학보>, <방송통신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 OBS 시청자위원회, JTBC 공정보도위원회, 지역언론학혁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재경총동문회 이사, 대학언론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넷신문협회보> 편집인과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A7ZJK1_1.png" /></figure></div>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허윤철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2일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허 신임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윤철 사무총장 승진 임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AVKJBT_1.jpg" /></figure>한국거래소가 증시 첫 개장일 집행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다.2일 한국거래소는 박상욱 장내청산결제부장을 청산결제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재호 IT관리부장이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진동화 시장감시부장이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로 각각 임명됐다. 최지우 비서실장과 이원국 코스닥 기술기업상장부장은 각각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맡게 됐다.김기동 코스닥 파생상품개발부장, 서아론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실장은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를 맡는다. 최진영 공매도특별관리부장과 박신 코스닥 상장관리부장도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로 임명됐다.거래소는 증권, 파생상품, 시장감시, 청산결제 등 업무 전 분야별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부서장 등을 집행간부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거래시간 연장, 비트코인 선물 등 신상품 상장, 결제기간 단축 등 역점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본부 집행간부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속 심리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div>

한국거래소가 증시 첫 개장일 집행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집행간부 인사…시장감시 간부 2명으로 확대

<div>뉴스핌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 취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처 간 칸막이에 가려진 현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취재하기 위한 조치다.신설된 사회정책부는 서울시 행정·의회·자치구를 집중적으로 커버하게 된다.이를 통해 기존의 정치권와 경제부처, 사회부처 사이의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서울시 및 총리실,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함께 취재한다.다음은 조직 개편과 인사 내용.◇ 조직 신설사회정책부◇ 승진 ▲정치부장 김종원▲문화스포츠부장 이웅희◇ 전보▲부국장 겸 사회정책부장 박인옥▲정치부 차장 김승현▲사회정책부 차장 이경화▲사회부 차장 한태희 ▲산업부 차장 정승원</div>

뉴스핌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 취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뉴스핌, 사회정책부 신설 등 조직 개편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정해성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정세희 △행정입법 개선추진단 팀장 배개나리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곽경림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정지영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서홍석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서장원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손중근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진정용 <서기관 전보> △행정입법 개선추진단 오정애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 박지윤 △사회문화법제국 황정순 △경제법제국 박진혜

[인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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