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 '외환 방어막' 외평기금 활용 안한다더니 세수펑크 투입…"국회에 허위보고"

28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

세수 부족분에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 14~16조

지난 9월 기재부 "외평기금 투입 안 한다" 입장 표명

국회 "두 달도 되지 않아 말 바꿔… 허위 보고" 질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외국환평형기금 사용 관련 입장을 번복하면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이와 같은 지적을 했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9조6000억원이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14~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6조원으로 가장 크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통화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보유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원화 가치 하락 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한다. 2년 연속 외평기금은 세수 부족분 대응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임광현 의원은 "장관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작년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며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였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유동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세수 결손 대비하려고 한 것이냐.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