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비판…최상목 부총리 "국회에 통보 아냐"

28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감

박홍근 "국회 먼저 보고하는 게 순서…정상 절차 아냐"

오기형 "유예하는 행태 부적절…보고 방식도 꼼수" 질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언론에 배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결산 이후 (기재부는) 국회 등과 협의해 추후 대책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부총리는 계속 마련 중이라고 얘기했다"며 "국회에 먼저 보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받아봤다"며 "이게 정상적인 절차냐. 국회를 온당하게 대하는 태도냐"고 질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준비하느라 의원실 전체가 진땀을 뺐다"라며 "간사와 조율 등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 종합 국감을 역산해 유예하는 행태가 적절하냐"며 "보고하는 방식도 꼼수"라고 꼬집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보고와 10월 10일 보고에 관련 내용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 고민했다"며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해 국회에 통보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최 부총리는 "언론에 자료를 주고 10시 반 엠바고를 걸었는데, 간사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