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개원연설 이어 시정연설도 패싱할 듯

관행 깨고 韓 총리 대독할 가능성 높아

尹 “4대 개혁이 곧 민생… 박차 가하라”

임기 반환점 회견도 11월 말로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두 번 연속 국회 연설을 건너뛰는 것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내달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는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이지만 내부적으론 불참이 기정사실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국회 상황과 시정연설을 이틀 앞두고 야당이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기획하는 것 등을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은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48년 9월30일 ‘대통령 시정방침연설’을 한 것이 시정연설의 시초로 알려졌다. 당시는 예산안 설명이 아닌 국권 회복, 민생 개선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주로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다. 1979년에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90년과 2002년에는 이승윤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 사례도 있다.

1988년 10월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정연설’이 현재의 시정연설과 유사하다. 이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4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경을 포함해 총 6차례 직접 시정연설을 하며 관행처럼 굳어졌다. 윤 대통령도 취임 첫해 추경과 2023년도 예산안, 지난해 10월 2024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올해 불참 검토는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 “절제와 품격을 갖춰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기자회견이나 국민소통 방안 등을 고민해오다 최근 여당 내 분란과 여야 간 극한대치 등 정국 상황을 감안해 시점을 11월 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년 반의 국정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