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추진에 박차"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며 강조[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비서실과 내각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6/240826205133063.jpg" /></figure>그러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생과 관계 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며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medialy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0/1489580_667808_41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이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고 강조한 뒤 “연금개혁을 비롯해,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에 지시했다.또 윤 대통령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이는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여 등 경제와 국방, 외교정세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과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고 강조한 뒤 “연금개혁을 비롯해,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042991_1421735_m_1.jpeg" /></figure>▲임기 반환점 앞둔 尹, 정책 홍보·소통 강화로 '국정 동력 확보' 나선다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 강화로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연금·노동·의료·교육+저출생) 개혁' 등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보다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 장기화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쉽게 정쟁화되는 논란에 휘말리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집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특히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의 적극적인 '이슈 파이팅'에 눈에 띈다. 대변인 외에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현안 브리핑과 언론 인터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종종 언론에 모습을 비춘다. 이날 취임 3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가진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도 앞으로 언론과의 스킨십을 점차 늘려 정책 홍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다"며 "곧 임기 반환점이니, 앞으로 정책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티머니 앱 오류로 고속‧시외버스 대란…전국 터미널 140여곳 이용 차질27일 오후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빚어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좌석 예매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전국 140여곳에 이르는 버스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승차권을 발권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버스·터미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티머니 고속·시외버스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과 현장 발매기 이용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각 터미널에서는 비상 발권 시스템을 가동, 현장 예매로 전환해 현금 발권에 나섰지만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승객들은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터미널 측은 버스 출발 시간이 임박한 경우 일단 승객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다.티머니 앱을 사용하는 일부 택시에서도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0% 육박…지방은 80% 가까워최근 1년 동안 전세가율이 갈수록 높아지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시 초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금융 혜택을 선보이는 분양단지들이 재조명받고 있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7.5%로 최근 1년간 매달 상승하며, 전년 대비 1.4%P 올랐다.특히 지방의 경우 올해 8월 전세가율이 72.8%로 전국 평균보다 약 5%P 높게 나타났다. 전북(79.1%)을 비롯해 전남(78%), 충북(77.9%), 경북(77.2%) 등 일부 지역 전세가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금융혜택을 선보이는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혜택을 통해 초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진입 장벽을 한층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금융혜택으로는 계약금 5% 적용, 중도금 무이자 등이 있다. 계약금 5%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절반까지 완화한 것이다.</div>

▲임기 반환점 앞둔 尹, 정책 홍보·소통 강화로 '국정 동력 확보' 나선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 강화로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28(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임기 반환점 앞둔 尹, 정책 홍보·소통 강화로 '국정 동력 확보' 나선다 등

<div>관행 깨고 韓 총리 대독할 가능성 높아尹 “4대 개혁이 곧 민생… 박차 가하라”임기 반환점 회견도 11월 말로 검토 중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두 번 연속 국회 연설을 건너뛰는 것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28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내달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는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이지만 내부적으론 불참이 기정사실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국회 상황과 시정연설을 이틀 앞두고 야당이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기획하는 것 등을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8/20241028514469.jpg" /></figure>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은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48년 9월30일 ‘대통령 시정방침연설’을 한 것이 시정연설의 시초로 알려졌다. 당시는 예산안 설명이 아닌 국권 회복, 민생 개선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이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주로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다. 1979년에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90년과 2002년에는 이승윤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 사례도 있다.1988년 10월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정연설’이 현재의 시정연설과 유사하다. 이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4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경을 포함해 총 6차례 직접 시정연설을 하며 관행처럼 굳어졌다. 윤 대통령도 취임 첫해 추경과 2023년도 예산안, 지난해 10월 2024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올해 불참 검토는 이례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 “절제와 품격을 갖춰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기자회견이나 국민소통 방안 등을 고민해오다 최근 여당 내 분란과 여야 간 극한대치 등 정국 상황을 감안해 시점을 11월 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년 반의 국정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관행 깨고 韓 총리 대독할 가능성 높아. 尹 “4대 개혁이 곧 민생… 박차 가하라”. 임기 반환점 회견도 11월 말로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두 번 연속 국회 연설을 건너뛰는 것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개원연설 이어 시정연설도 패싱할 듯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10/20241028163844-64781.jpg" /></figure>(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0월 28일 오전'제2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위원장 :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개최해 ‘美 대선 동향 및 경제안보 분야 대응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강인선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유관 부처가 원팀으로 대비해 왔다”라고 하면서 특히 “미 연방 정부와 의회, 주 정부와 의회는 물론 학계와 재계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어서 “한미동맹은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며 한미 간 경제협력 발전 추세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유지영 선임연구원의 ‘미 대선 동향 및 경제안보 분야 대응방향’ 발제에 이어,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미 대선 이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배영자 위원장은 미 대선 이후 우리의 경제안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신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아 전략, 한반도 전략 등 큰 틀의 대외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각 후보 당선시 관세, 수출통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 등 각 분야의 정책이 한국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미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미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div>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0월 28일 오전'제2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위원장 :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개최해 ‘美 대선 동향 및 경제안보 분야 대응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외교부, 제2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개최

<div>김상훈 "협의기구 통해 이견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길"진성준 "정기국회 내에 성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양당의 공통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여야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02713140_w.jpg" /></figure>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출범식에서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들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라면서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물론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공통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 당연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협의기구가 있는 것이고 협의기구를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양당 당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또 양당이 공통으로 처리할 민생 법안과 공약도 함께 추려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대표 회담을 통해 타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다. 협의회를 적극 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국민께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kgml925@newspim.com</div>

김상훈 "협의기구 통해 이견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길" 진성준 "정기국회 내에 성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양당의 공통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野,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반도체·AI 등 논의

<div>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 金여사 공개 사진 구도도 달라져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 이미지) 전략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당정 갈등 이후 하락한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7/20241027509205.jpg" /></figure>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이 같은 PI 기조변화를 묻는 질문에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의 조짐은 최근 대통령실 공식 입장과 공개 사진에서도 발견된다.그동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입장도 달라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인 20%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일까지도 “윤석열정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달라진 답변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7/20241027509716.jpg" /></figure>그동안 대통령실은 지지율과 관련한 질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대통령도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지난 1월2일 수석비서관회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PI 전략 선회는 대통령실 공식 사진의 달라진 구도에서도 포착된다. 김건희 여사가 중앙에 위치하거나 사진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공식 사진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10·21 면담 이후 사라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7/20241027509217.jpg" /></figure>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내외를 초청한 국빈 만찬 사진은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6장의 사진에는 김 여사가 중앙에 배치된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해외 정상의 모습이 중앙에 배치되거나, 윤 대통령과 외국 정상이 포옹하는 장면 등 평소와 다른 구도가 많았다. 특히 김 여사는 대부분의 사진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옆 모습만 보이기도 했다.또 그동안은 김 여사가 참여하는 해외 정상과의 배우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진이나 참고자료 등이 배포됐지만 이번 폴란드 정상의 국빈 방한에는 배우자 프로그램 개최 여부만 간략히 공개됐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 이미지) 전략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당정 갈등 이후 하락한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저 지지율에… ‘尹대통령 PI 전략’ 변경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3315553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고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6044_787387_2539.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0월 27일 2031년부터 65세이상 공무원 연금지급지난 2014년 10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공무원 연금'과 '65세이상'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6044_787385_2454.png" /></figure>●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2080년까지 적자 100조 추가감축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며 당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당정은 앞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청이 연내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정하면서 기존 정부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별도의 개혁안을 마련, 이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총액을 지급받게 된다.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또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2031년부터 65세이상 공무원 연금지급

<div>조정훈, 최고위서 비공개 보고28일 백서 원문 PDF로 공개조정훈 "비난 위해 만든 것 아냐"김종혁 "판단은 언론과 국민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081325_1421939_m_1.jpeg" /></figure>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원인 및 대응책을 모색한 '총선백서'가 28일 모습을 드러낸다.총선백서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 참석해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에 백서 관련 안건을 비공개 보고했다. 이는 지난 4·10 총선이 끝난 후 200일 만이다. 백서 원문은 이날 PDF 파일로 공개될 계획이다.조정훈 의원은 이날 비공개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당이 매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무거운 돌을 가슴에 얹은 듯한 책임을 느끼면서 고민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의원은 "이 백서는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누굴 비난하기 위해 만든 것도 아니다"라며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만들었다. 백서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총선백서위원 전원 그리고 이 백서에 참여한 수천 분의 헌신과 애정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비난은 나에게 하고, 총선백서는 우리 당 통합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백서 제목은 '마지막 기회'"라면서 "단순히 책장에 꽂혀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잘못을 외면 말고 끝까지 함께 부딪혀서 해결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제안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변명으로만 덮지 말고 똑바로 직면해야 한다. 다가오는 기회를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하나가 될 때만이 이길 수 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우리도 이 어려움을 함께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총선백서가 200일 만에 공개된 것에 대해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당대회도 있었고 보궐선거도 있었기에 한 박자 두 박자 쉬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며 "발간이 늦은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백서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 당이 빨리 숙지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 한 치의 흐트림도 없이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총선백서위에 참여했던 김종혁 최고위원은 "백서와 관련해 너무나 논란이 많았다. 공개되지 않은 백서를 놓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밝혀지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책자를 보고서 (국민과 언론이)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오랫동안 논란이 된 백서가 마무리 돼서 홀가분하고 판단은 국민과 언론이 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조정훈 "비난 위해 만든 것 아냐" 김종혁 "판단은 언론과 국민이"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원인 및 대응책을 모색한 '총선백서'가 28일 모습을 드러낸다.

200일 만에 모습 드러내는 총선백서…제목은 '마지막 기회'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추진에 박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며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尹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연내 가시적 성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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