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은행장, 가계대출・배드뱅크 등 금융 현안 전격 논의

이창용 총재, 대출 관리 당부할 듯…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도

배드뱅크도 이사회 안건…"재원 분담 기준, 순이익·부실채권 등 관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23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 직후 만찬에서 산적한 금융권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가상자산, 배드뱅크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총재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다시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은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놓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험 참여 독려도 예고했다. 한은은 6개 주요 은행과 함께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송금 기능과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2단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논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제화 논의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에 대한 발행 허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은행권에 우선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번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출자 방식을 놓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부실채권 처리 방식과 유사하게, 은행별 자산이나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출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만찬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은행장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향후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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