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15_837779_56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김윤덕, 김정호, 박정,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윤후덕, 이인영, 허종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32_837789_10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강득구, 김동아, 박정, 박해철, 박희승, 오세희, 윤후덕, 이연희,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최기상, 허종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4인 "환자와 사실혼관계여도 환자 진단서 등 교부받을 수 있도록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BQ2RP_1.jpg" /></figure>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사실상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의 방향은 급여 삭감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수입 조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는 이 의원이 제안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앞서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추가적인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퇴직연금 개편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의장인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의 다각화가 돼야 한다”며 국고로 환원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을 언급했다.한편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div>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3040 의원들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투입해 고갈 막아야”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4348784136_fa8a10.jpg" /></figure>고령화 사회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치매(痴呆)'이다. 치매는 고령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돌보는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치매 고령자가 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거나 길을 잃고 행방불명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치매 환자의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의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었다. 특히 치매라는 용어에는 어리석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회적 공감 아래 일반인의 편견을 줄이고자 2004년부터 공식 명칭을 '인지증(認知症)'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이후 2012년에는 ʻ인지증 대책 5개년 계획ʼ을 수립했으며, 2015년에는 기존 대책을 수정·보완한 ʻ인지증 종합전략ʼ을 발표했다. 나아가 2019년에는 여당이 인지증기본법안을 제출했지만 다시 수정을 가해 우여곡절 끝에 2023년 국회를 통과, 2024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다.2019년 여당에 의해 작성된 법안과 2023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다. 2019년 법안에서는 치매 예방과 정책 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법안에서는 치매 고령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즉 치매 고령자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ʻ공생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인지증기본법ʼ으로 변경했다.이상에서 살펴 본 일본 인지증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핵심만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은 치매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공생하는 활기찬 사회 실현을 추진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념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치매 고령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매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치매 고령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넷째, 치매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치매 고령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며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간병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 고용, 보건, 의료, 복지, 지역사회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일본의 인지증기본법은 치매 고령자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치매 고령자 관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본다.첫째, 치매와 치매 고령자에 대한 접근에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치매 고령자를 관리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생사회의 한 주체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2021년 12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치매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치매관리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치매 고령자를 관리한다는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즉 현재의 정책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치매 고령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철학은 부족하다.둘째, 치매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치매 환자 본인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치매관리법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정부위원 4명과 각 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민간위원 12명이 있지만, 위원 중 한국치매가족협회장이 가족 대표로 참여할 뿐 정작 치매 환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의 인지증대책추진관계자회의는 정부, 관계 기관, 전문가뿐 아니라 치매 환자 당사자 3명과 가족단체 대표도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 환자 본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한편 치매 고령자 입주시설인 그룹 홈에서도 운영 방식은 치매 관리자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div>

고령화 사회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치매(痴呆)'이다. 치매는 고령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돌보는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치매 고령자가 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거나 길을 잃고 행방불명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치매 환자의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치매 정책 변화와 시사점

<div>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78_838304_4018.jpg" /></figure>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보윤,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선교, 나경원, 박성민, 서명옥, 서천호, 이헌승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 제공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470303_1479822_m_1.jpeg" /></figure>정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여야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에서 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 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div>

정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에서 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한덕수 대행 "청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div>'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 대표 발의임대차분쟁조정위서 보증 가입 분쟁 조정<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10289_131169_4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현재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등 보증의 보호를 받고있는 계약 당사자는 많지 않다.권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했다.권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가 우리나라를 휩쓴지 3년째인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 대표 발의. 임대차분쟁조정위서 보증 가입 분쟁 조정.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권향엽 의원 "전세사기 방지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가입 추진"

<div>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25_837783_342.jpg" /></figure>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2인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최근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향락·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말했다.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장겸, 김건, 김소희, 김재섭, 박덕흠, 박준태, 서일준, 엄태영, 조경태, 조승환,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2인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1인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다양한 업종 포함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1인 "초고령사회 대비해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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