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78_838304_4018.jpg" /></figure>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보윤,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선교, 나경원, 박성민, 서명옥, 서천호, 이헌승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32_837789_10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강득구, 김동아, 박정, 박해철, 박희승, 오세희, 윤후덕, 이연희,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최기상, 허종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4인 "환자와 사실혼관계여도 환자 진단서 등 교부받을 수 있도록해야"

<div>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3291_838756_5428.jpg" /></figure>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인선, 강선영, 고동진, 김성원, 김희정, 박충권, 백종헌, 정동만, 정점식,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0인 "식목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div>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3279_838750_432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며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그리고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문진석, 박수현, 박지혜, 서미화, 이수진, 장종태, 조계원, 조인철, 황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BQ2RP_1.jpg" /></figure>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사실상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의 방향은 급여 삭감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수입 조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는 이 의원이 제안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앞서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추가적인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퇴직연금 개편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의장인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의 다각화가 돼야 한다”며 국고로 환원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을 언급했다.한편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div>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3040 의원들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투입해 고갈 막아야”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117e59a6087176f76f265a47674128eea98472e8.jpg"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성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제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참여를 더 보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 공공정책에 발생하는 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div>국회 보건복지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인터뷰"의정갈등 해소·국민건강 보호 목표만 보고 입법 활동""전공의들, 환자 외면해선 안 돼…정부 협상은 선배들 몫""'전공의법 개정안' 등에 의료계 목소리 충실히 담도록 노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97620_1479241_m_1.jpeg" /></figure>의정갈등이 14개월째 출구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사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의료공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다행인 건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냈던 의대생 상당수가 교육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을 앞두고 복귀했다는 것이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전공의도 증가세다. 각계가 의정갈등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그중에서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출신이자, 여당 소속인 서 의원은 의료계 현실과 보건행정의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 입성 이후 10개월 간 양측의 '징검다리' 역할에 매진했다.서 의원은 "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됐지만 의정갈등 해소와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표만 보고 의료계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해왔다"며 "각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 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이 골자인 '전공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서 의원은 누구보다 의료계의 고충을 잘 안다. 그는 2020년 대구 코로나19 사태 때 확진자 대규모 급증으로 의료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전국 의료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 글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대구행 KTX를 탔고, 당시 '의료진 1호 자원봉사자'로 주목받은 바 있다.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제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왔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큰 목표"라고 말했다.대다수의 의대생 복귀가 이뤄졌지만 의료교육 정상화 여부는 지켜봐야 하고, 의정 갈등 해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 의원의 향후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서 의원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의 가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온 법안들이 결실을 맺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리고 환자들을 살리는 의정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는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인 31일에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서 의원 인터뷰 전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95487_1479241_m_2.jpeg" /></figure>Q. 22대 국회 개원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입법이나 의정활동은?"의료현장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제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왔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큰 목표다. 첫 임기 1년 동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의정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고,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해왔다."Q. 의정갈등 중재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신 게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있었나."우선 여당 소속임에도 상임위원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공신력 있는 의사인력 추계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이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신설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수급추계위 구성에 있어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또한 대한외과학회·대한외상학회 등 의료계와 함께 의정갈등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협의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전공의법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Q. 의정갈등 소통 가교 역할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됐지만 의정갈등 해소와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표만 보고 의료계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해왔다. 각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협·대전협 등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료계에서는 당초 요구하던 사항과는 전혀 다른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소통보다는 전선 넓히기에 집중했던 것이 아쉬웠다. 이로 인해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제라도 의료계가 제도개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럼에도 의정갈등을 통해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공의·수련의들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수련시간 단축도 전공의법에 반영됐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마련의 계기도 됐다.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정부에서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은 성과라고 본다."Q. 전국 의대생 제적 마감시한이 오늘인데, 다수의 의대생이 복귀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의대생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우리 의대생들이 많은 걸 이해하고, 또 환자를 돌봐야 된다는 희생 정신과 소명감을 가지고 복귀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복귀함에 따라 대규모 제적이라는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환자들을 위한 공부에 전념하고, 정부와 투쟁하고 협상하는 건 선배들의 몫으로 남겨주면 좋겠다. 저와 같은 선배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 또한 의대생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를 선배 의사들이 부추겨서도 안된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같은 집단 괴롭힘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Q.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하면서, 이제 전공의의 복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빅5' 병원을 보면 전체 전공의의 8% 정도가 지난해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의대생도 돌아오고 정부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근무하는 전공의가 약 20%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선배인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으로 착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봄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지난 1년간 온 나라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공의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외침이 울려 퍼지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더는 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95487_1479241_m_3.jpeg" /></figure>Q.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어떤 부분을 역점에 두고 할 것인가."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의 가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온 법안들이 결실을 맺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공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조금 더 의료계와 얘기하고 정부도 설득해서 해당 법안에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충실하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환자들을 살리는 의정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기다리는 동안 사망하는 환자가 없도록 암관리기금·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는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간호법 통과 당시 해소되지 못한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제 철폐는 시급하게 이루어져 할 과제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힘 쓸 것이다.마약 예방과 치료환경 개선, 그리고 치매관리와 예방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 특히 '치매'라는 용어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접근하는걸 굉장히 꺼리고 있다. 용어를 변경하는 문제도 저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div>

국회 보건복지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인터뷰. "의정갈등 해소·국민건강 보호 목표만 보고 입법 활동" "전공의들, 환자 외면해선 안 돼…정부 협상은 선배들 몫"

[인터뷰] '의사 출신' 서명옥 "의대생 복귀 다행, 이젠 전공의도 돌아와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6MWGXH_1.jpg" /></figure>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제20조의2제1항)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제20조의2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16대 국회)부터 2024년 7월까지 의장 12인 중 10인에 대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요 근거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의원의 입법 목적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의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의장이 모든 국회의원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與 국회의장 당적복귀 금지법 발의…임기 후 무소속 유지

<div>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3298_838763_1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3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강유정, 강준현, 김우영, 김정호, 김태선, 노종면, 박수현, 송재봉, 위성락, 조인철, 허종식,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3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3인 "보도·논평의 공정성 관련 제재조치 의결시 의결정족수 확대해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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