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 2만7000명 돌파...10대·20대 급증·재범률 38%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내 마약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10대와 20대 청년층에서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급·밀매 중심의 조직적 유통 구조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9984명에서 약 10년 만에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로폰과 케타민 등 고위험 약물이 대부분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20대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14배 증가했으며, 20대 향정사범도 2022년 3900여 명에서 2023년 6500여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 확대, 온라인 던지기 방식의 유통 확산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급·밀수에 가담한 공급사범도 증가세다. 2023년 기준 공급사범은 6414명으로, 1997년 대비 65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 증가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다.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형 선고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실형 53.3%, 집행유예 41.3%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범률도 높은 수준이다. 향정사범의 재범률은 2022년 기준 38.2%에 달해, 실형 이후의 재활·치료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마약유통 구조에 대한 감시와 국제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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