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중기부, 원스톱 재기 지원체계 구축...위기의 소상공인 구한다

2025-08-20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선제적 원스톱 재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일 중기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경영 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분할상환, 금리감면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채무조정 지원도 늘린다.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을 줄이고,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중기부는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며 "부담금 분할납부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대표상권 100곳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K-소상공인' 1000개사를 육성하고 스마트공방 1만5000개 보급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관광·산업·문화와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 협업으로 글로컬 상권(대형), 지역 대표상권(중형), 소규모 골목상권(소형)을 육성한다.

또 인공지능(AI)·디지털 지원·맞춤형 교육·민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발굴, 스케일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과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 센터를 운영한다. 중소·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자생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한 유망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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