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

고용부, 1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요건·수준 우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해 지난달 31일 신설됐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심의회에서는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86개의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해 저성과 사업을 개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했다.

정부는 ▲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어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