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 새 정부 노동정책 대응 해법 찾는다

산업재해 예방 인식 제고 및 법적 대응 방안 공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 엘타워 멜론홀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정책의 주요 변화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 강화에 따른 업계의 대응 방안 지원을 위해 반도체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재해 예방 인식 제고 및 법적 대응, 원청 사용자성 입법 대응, 고압가스 인허가 이해 및 동향,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업계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발표자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 이준국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박삼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류영조 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정대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담당자 100여명에게 정책 변화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임서정 고문은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했다. 임 고문은 "형식적 절차보다 현장의 실질적 기준을 중시하는 노동법 집행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대통령은 산업부에 철저한 예방을 당부하고 산재 예방이 곧 기업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업계의 산재 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는 산재 예방 인식 제고와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허가와 동향을 소개했고, 법무법인 율촌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활용 시 유의사항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 기업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승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노동정책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도 개편이 곧바로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에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사업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법적 리스크 관리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수준 향상은 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신뢰 확보와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도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