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3486_795858_5645.jp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내용에 대하여 한국 부동산원에서 1년간 위반적발 건수는(국토부자료-공개청구)전국 5,949건으로 과태료부과(건당 250만원)하여 중개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고시 제2023.9.21.)의 개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금액 하향 변경하여 중개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50분 기준 66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3025_795326_5221.jp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해당 산업계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OOO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행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기업의 경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이며,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규율을 바로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 신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50분 기준 13,186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대형엔터테인먼트사 법령 미비점 입법 보완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3029_795334_019.jp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화물차주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화물차에 미터기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미터기의 도입은 운송료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게 하여 화물차주가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미터기 장착 의무화는 투명한 요금 체계 확립,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 불법적인 요금 책정 방지, 산업의 신뢰성 향상, 법적 보호를 통한 권익 증진 등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0시 기준 1,094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화물차주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화물차 미터기 장착해야"

<div>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불리한 처우시 노동위 시정신청 요구 가능[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851584710.jpg" /></figure>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이 부족해 신고·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신고·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권리구제 수단 마련과 함께 현재 포괄적인 괴롭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div>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리한 처우시 노동위 시정신청 요구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위상 의원,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시정신청 입법 추진

<div>"논문표절검사 결과 두 법안 99.5% 일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웰니스 법안)을 절도 당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오랜 절도 입법 행태에 대해서 밝히고 이 부분을 뿌리 뽑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4748920_w.jpg" /></figure>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법인 '웰니스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의료 및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개념 정립, 육성, 치유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그러나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 사무총장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한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반대 이유로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배 의원은 그러나 김 사무총장이 최근 자신의 '웰니스 법안'을 그대로 카피한 법안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켰다고 지적했다.논문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를 통해 기존 배 의원의 법안과 김 사무총장의 법안을 비교해본 결과, 무려 99.5%가 일치했다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배 의원은 "세보지는 않았는데, 30자가 안 넘을 것 같다"며 "문장 하나 단어 몇 개 이 정도 수정을 해서 실제 그 법안을 그대로 이제 옮겨다가 조사까지 그대로 붙여 썼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4714997_w.jpg" /></figure>이번 사안을 '입법 절도'라고 규정한 배 의원은 폭로에 앞서 김 사무총장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며, 전재수 문체위원장과 임오경 민주당 간사와도 논란에 대해 상의했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김윤덕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의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배 의원은 "저희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법안 등이 이러한 위기 때문에 굉장한 의원 간의 갈등의 소지를 빚었던 사례가 있다"며 "법안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만든 의원들의 입법 노력이 모두 카피한 법안에 불과하다면 어느 국민께서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을 준법하겠다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right@newspim.com</div>

"논문표절검사 결과 두 법안 99.5% 일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웰니스 법안)을 절도 당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민주당 김윤덕에 웰니스 법안 절도 당해…윤리위 제소할 것"

<div>"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선거의 의미 지키고, 공정성 확보 위한 당연한 조치…민주, 함께 해주길"[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085959379_w.jpg" /></figure>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 사범이 80명으로 금액은 206억 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kgml925@newspim.com</div>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 "선거의 의미 지키고, 공정성 확보 위한 당연한 조치…민주, 함께 해주길"

추경호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 위한 법적 수단 마련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5e0fb809-1015-49e0-9eee-19ec91f75b22.jpg" /></figure>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당국의 구체적 추방 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빠른 불법 이민자 추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백악관 재입성 첫날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귀환에 따라 이민자 인권 보호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 확정 직후 이민 정책을 총괄할 '국경 차르'(border czar)에 톰 호먼 전 ICE 국장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등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ACLU는 ICE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 사용하는 민항 전세기의 계약 내용과 비행장 및 지상 수송편 운용 내역, 어린이가 포함된 추방자들의 항공편에 적용되는 정책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수십년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사용되는 항공편을 당국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항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하면서다.이 단체는 이른바 'ICE 에어'라 불리는 민항 전세기들의 지난해 1월 이후 운영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ACLU는 "ICE 에어는 추방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학대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ACLU는 문제가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ACLU에 따르면 지난해 남미 콜롬비아 정부는 자녀와 동승한 어머니들에게 족쇄가 채워진 것을 발견하고선 잔인하고 모욕적이라며 추방 항공편을 중지시켰다. 2017년에도 불법 체류자 92명을 태우고 소말리아로 떠났다가 회항한 항공편에서 탑승자들에게 48시간 동안 족쇄가 채워졌다.또 지난해에는 미 국토안보부 감찰 결과 ICE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항공·육상 운송 예산으로 8억 달러를 책정하고도 적정한 회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ACLU는 올해 8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ICE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 소송을 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ICE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ACLU의 선임 변호사인 카일 버진은 "우리는 아홉 달 동안 대규모 억류와 추방 문제에 대해 준비해 왔다"며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해야 할 싸움이라는 게 명백해졌다"고 말했다.</div>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당국의 구체적 추방 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불체자, 족쇄 찬 채 추방…과정 공개하라" 트럼프 취임에 소송

<div>'최저 벌점 2배 상향' 법·시행령 개정 건의…설계 위반 시 손배 의무화도<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19/AKR20241118120700003_04_i_P4.jpg"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LH는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4월 LH 임대주택 내 욕실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고, LH는 불량 거울이 설치된 24개 단지 7천662가구 중 7천33가구에 대해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이와 함께 임대주택 6천가구에 계약과 달리 미인증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또 최근 전수 조사를 거쳐 미인증 거울을 시공한 업체에 무더기로 '품질 미흡'을 통지하고 관련 감리사도 벌점을 부과했다.LH는 이와 함께 시스템 욕실 마감자재를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했다.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되면 시공 전후와 중간단계에서 KS 규격 확인과 표본 검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LH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건설업계 품질혁신과 건설기술 선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ucid@yna.co.kr(끝) </div>

'최저 벌점 2배 상향' 법·시행령 개정 건의…설계 위반 시 손배 의무화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LH, 공공임대주택에 불량자재 공급 적발 때 '2진 아웃' 추진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내용에 대하여 한국 부동산원에서 1년간 위반적발 건수는(국토부자료-공개청구)전국 5,949건으로 과태료부과(건당 250만원)하여 중개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부당한 중개대상물 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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